대한민국 건국의 연속성과 독자성 - 조선왕국에서 대한민국까지
Continuity and Peculi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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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와 학계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기점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전자는 1948년의 역사적 의미를, 후자는 1919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른 쪽의 주장을 매우 과소평가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대립은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와 그 배경을 이루는 요소의 발전과정을 구분해보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 정부가 출범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분명 1948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1948년은 국가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는 창조적 내지는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과 역사적 연관 속에서 발전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전자는 중화체제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후자는 왕의 신민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확립했다. 대한민국은 이런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1945년 해방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여 국민·영토·주권을 확립해 탄생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의미를 중시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탄생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과 대한제국 선포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도 곤란하다. 이들은 모두 한국 사상의 중요한 존재이자, 그러한 존재로 인해 오히려 서로의 의미를 부각시켜주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disputes in Korean society and academia over the starting poi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one hand, August 15th of 1948 is regarded as the birthday of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 birth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as the birthday. The first stresses the historic importance of 1948 while the second the symbolic meaning of 1919. This kind of disputes, however, is caused by the standpoint that neglect development processes of elements of the backgrounds of the launching of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a democratic republic launched and was approved internationally in 1948. 1948 thus has the creative and sole meaning of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by having the necessary elem-ents of a state. However, it cannot be also denied that the present Republic of Korea had been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Korean Empire in 1897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19. 1897 meant the acquisition of national sovereignty independent from the Middle Kingdom system, and 1919 meant the establishment of elements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not as subjects of a king.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in lieu of this developmental processes taking advantages of the opportunity of liberation in 1945. Therefore,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while cherishing only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Likewise we do not need to underestimate the meaning of the Korean Empire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le cherishing only the meaning of the 1948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ose are all important elements in Korean history, and each reinforces each other’s impor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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