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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Overview of the Copyright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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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한국과 중국은 제반 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영향이 막대하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와 K-Pop, 도서출판, 영화 등 대중문화산업과 관련된 콘텐츠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이 분야는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호 분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러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저작권법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의 《저작권법》과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을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양국 저작권법은 내용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구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중국의 저작권법은 대체로 포괄적 내용을 규정지었던 반면 한국은 구체적 내용을 규정화하였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관련 부대 법규와 해석, 통지 등으로 저작권법 외에 다양한 내용의 별도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법” 내용만으로는 양국 간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mutual exchange or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Korea has been increased and the exchange has cast a long shadow to both countries in all the fields. Especially, the exchange in the field of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ultural industries such as publication, drama, movie, K-pop and etc has been up-sized. However, there has been a possibility that both countries would produce friction in using those contents stated above between two countries. In order to settle a dispute between two countries in using those contents, copyright law should be considered and established between two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generally comparing Korean copyright law to Chinese one in the contents and formation of the law. The formation between two countries' copyright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while the contents has no difference between them. Chinese copyright is defined in general while Korean one is comparatively specific in the contents of the law. Unlike Korean one, Chinese government has made additional law like the specialized interpretation or notification for the copyright law and enforced it. Thus, it is not easy for two countries to resolve the conflict related to the copyright based on each country ow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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