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농민운동
Emancipation and War, Peasant Movement after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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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후 권력 공백 속에서 농지개혁 투쟁과 양곡수집 반대 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미군정의 탄압이 집중되자 좌익 진영은 10월인민항쟁부터 미군정과의 정면대결로 나아갔다. 단독정부 수립후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농은 소멸되고 농민운동도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조공 등 좌익 지도부는 대중적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정치투쟁에 편향되도록 했고, 유격대 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농민운동이 대중과 괴리되게 했다. 1950년대에 미국 잉여농산물의 과다 도입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 임시토지수득세와 잡부금 부담, 고리채 누적 등 농민운동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충분했지만 자주적이고 조직적인 농민운동은 부재했다. 상인에 대항하는 농업협동조합 운동이 있었을 뿐이다. 1960년대에 농민들은 민간협업농장운동과 농협개혁운동 등을 전개했다. 또한 농업문제연구회와 농업근대화연구회 등 진보적 농업연구단체의 활동과 학생농촌활동을 통하여 진보적 농업문제 연구자와 활동가가 형성되어 갔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농민운동이 농촌운동에 머문 것은 한국전쟁과 국가보안법체제가 크게 작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이었다. 공업화 미진전으로 농산물상품화 수준이 낮았고, 이농 기회도 적었으며, 도시민 빈곤으로 도농간 격차문제가 아직 대두되지 않았다. 농촌 내에서 전근대적 잔재의 해소와 마을 민주화의 필요성, 농민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수준 때문에 농업기술교육과 농업협동조합운동은 농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한 운동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농산물가격문제의 대두와 농공간의 격차 확대 를 배경으로 농업ㆍ농민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1972년 가톨릭농민회의 창립 등 1970년대의 본격적 농민운동으로 나가게 된다
Abstract
Peasant movement for land reform and anti grain collection policy exploded in the political vacuum after the Emancipation in 1945. But the joint committee of United States and Russian Army failed, left group went on directly confronting with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beginning from October Harvest Uprising. After launching of separate South Korea Government in 1948 and Korean War in 1950, National Association of Peasant Unions was destroyed and peasant movements were reduced to ashes. In the process, the left leadership neglected the importance of mass peasant participation in economic struggle, and urged political action biased armed force struggle, making peasant movement to be alienated from general peasants. In the 1950's, drop of grain price by excessive import of United States surplus grain, burden of provisional land tax and miscellaneous fees, and accumulation of high interest rate private debt could be sufficient conditions for active peasant movement. But independent and organizational peasant movements did not take place except from cooperative movement confronting greedy merchants. Peasants undertook several cooperative farm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reform movement in the 1960's. Society for the Study of Agrarian Problem(launched 1956) and Society for the Study of Agricultural Modernization (launched 1965) and university student circles for rural activity provided the opportunities to bring up the progressive researchers and activists for genuine peasant movement. The reason why peasant movement remained as rural movement in the 1950's and 1960's is basically socioeconomic conditions, in spite of the influence of repressive system by Korean War and National Security Act. Owing to under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commercialization rate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low, the opportunities for immigration to cities were limited, and income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 was not seriou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clear up premodern remnants, to democratize village community, and to level up the education and agricultural skill of the peasants, agricultural skill education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movement were for the interest of mass peasants. Backed up by the rise of agricultural price problem and widening gap between industrial and rural sector in the late 1960's, scientific recognition of peasant problem spread widely and genuine peasant movement began in 1970's, as founding of Catholic Farmers Association i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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