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에 관한 연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A Study on Rural Poli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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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의 주요 내용 , 추진체계의 문제 , 예산 및 재원배분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특히 충청남도 공주시와 청양군의 예산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 ’이 농촌사회의 경제 ,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 원칙을 반영하여야 하고 ,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농어촌서비스 기준제도를 개선하고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 라인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제안하였다 .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에 실질적인 차등을 둘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rural polices for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people, focusing on ‘the basic plan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rural people’s life and regional development of rural areas’. Then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basic plan’ and tried to find the better way of its reform. For this purpose, we did the case studies on the realities of rural service standards of Gongju city and Chongyang gun, Chungnam provinc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basic plan’ must consider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rural areas. Second, by reforming the delivery system of rural polici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mmittee for improving rural people’s life’ must be strengthened. Third, the reform of the system of rural services standards and the entire enforcement of rural proofing were proposed. Fourth,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must be increased substantially, but the grade of its subsidy ratio is necessary, depending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Finally, the related statistics of rural policies must be put in good order.
참고문헌 (26)
- 공주시 2012년 예산 결산자료, "공주시", ~ (2012)
- 2010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Ⅲ,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2011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 2012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
-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결과, "김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3)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09), "농림부", ~ (2005)
-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점검·평가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2008)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 "농림수산식품부", ~ (2009)
- 박진도, "WTO와 농정개혁" (2005), 한울
- 박진도,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2005), 한울아카데미
- 박진도,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2011), 교우사
- 박진도, "상향식 농촌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02), 농정연구센터
- 박진도, "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2004), 농정연구센터
- 박진도, "새로운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관련 조직의 혁신및 합리화 방안" (2007), 지역재단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농정포커스 제88호 (2014)
-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실태분석및 이행제고 방안 연구, "윤정미", ~ (2012)
- 청양군 2012년 예산 결산자료, "청양군", ~ (2012)
- 2008년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 ~ (2008)
- 월간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2002)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05-’09)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8)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 라인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
- Brian Wilson Associates and Rural Innovation, "Rural Proofing Literature Review",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 (2008)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Rural Proofing Guidance: Tackling Rural Disadvantage", ~ (2009)
- Defra., "Rural Service Review", Reviewing Standards 2006, ~ (2007)
- Coherence of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ies, "OECD", ~ (2006)
- 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 "OECD",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