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판정책의 특성과 변화 : 13차 5개년 규획, 14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China's Public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13th and 14th Five-Year Plan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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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출판정책 문건들과 학술연구, 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13차 5개년 규획 기간(2016년-2020년)과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년-2025년)의 중국의 출판정책의 추진체계와 출판정책의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중국의 출판 관련 부처들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출판산업과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재정 및 정책 지원과 농촌의 독서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출판물의 해외 출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국내 출판사들의 종이책과 전자책 출간 증가와 함께 중국인들의 독서율도 제고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중국의 출판정책의 주무 부처가 된 이후 중국의 출판정책 추진체계는 공산당과 시진핑의 사상과 정책 홍보 및 교육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할인 경쟁으로 인한 중국 국내 오프라인 서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의 출판 관련 부처들은 도서판매정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일부 행정 구역들의 지방정부에서만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중국 업체들의 해외 영상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중국의 정치,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출판물의 출간 불허도 계속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the promotion system and changes in China's publishing policy during the 13th 5-year rule period (2016-2020) and the 14th 5-year rule period (2021-2025) through literature analysis of Chinese publishing policy documents, academic research, and reporting. First of all, China's publishing-related ministries continue to support the publishing industry and public libraries during the 12th five-year period, expanding reading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and support overseas publications. In addition, the reading rate of Chinese people is also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publication of paper and e-books by domestic Chinese publishers. In addition, since the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came the responsible department of China's publishing policy from March 2018, China's publishing policy promotion system has strengthened its connection with the Communist Party and Xi Jinping's ideas and policy promotion and education. However, despite the ongoing difficulties of offline bookstores in China due to the discount competition of Chinese e-commerce companies, Chinese publishing ministries do not implement a book sales price system and only local governments in some administrative districts provide subsidies for offline bookstores. In addition, copyright infringement of overseas video content by some Chinese companies and the prohibition of publications criticizing China's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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