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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The Role and Limit of Criminal Law in Controlling Corporate Misconducts : A Response to Criticism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Trust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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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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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and Limit of Criminal Law in Controlling Corporate Misconducts : A Response to Criticism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e of Trust Breach攀*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攀攀Cho, 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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