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설 수용 입법에 대한 비판적 분석
Concept of legal death and contradiction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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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어서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는 통상 죽음을 충족시키는 조건에 또 하나의 조건이 덧붙여진 기준이며 응급조치 없이 심장박동의 정지 및 호흡의 정지 상태를 통해 죽음이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죽음의 실상인 것이다. 뇌사설의 수용이 심폐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죽음의 정의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에 대한 예전의 심폐사의 기준에다 뇌사라는 새로운 죽음의 척도를 인정하고 양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의 입법태도를 가진다면 장기이식법의 이중적 모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뇌사는 예전의 전통적인 죽음의 개념인 심폐사설보다 생명권의 보호 측면에서 후퇴 또는 축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심폐사와 뇌사 모두 사망의 시점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며, 사망의 시점을 양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In this thesis, the definition of death was reviewed first, and then dying, death and the concept of clinical and legal death were examined (II), and the grounds for the acceptance of brain death were presented while the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and brain death which were traditional opinions were examined to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the standards of death. (III)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providing the regulation on the brain death were examined. Questions were raised critically regard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ormality and reality shown from the analysis of provisions regarding the acceptance of brain death to find the measures of improvement. (IV)In conclusion,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brain death has been moved back or reduced from the concept of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which is the previous typical concept of death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According to the argument that the brain death does not reduce the constitutional range of protection of right to life, both the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and brain death could function as the standards to recognize the time of death. Accepting this approach method could bring significant changes and roles i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ormality and reality of the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Just as the cessation of blood circulation and breathing, brain death should be recognized as the measure of death and accepted without contradiction in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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