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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업범죄의 새로운 동향: 최근 수사 및 재판사례를 중심으로

Recent Trends in White-Collar Crime

조성훈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15.09|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7권 제3호|pp. 159-194|DOI 10.21795/kcla.2015.2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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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기업범죄부당지원배임차입매수경영판단Business Judgment RuleEmbezzlementBreach of TrustWhite-Collar CrimeLeveraged Buyout부외자금Providing Unjust AidSlush Fund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의 기업범죄수사는 회사 자산의 운용 및 관리,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의 존재 확인, 부외자금의 조성 및 사용, 계열사 부당지원, 나아가 해외법인 및 해외자산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범죄 분야에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관계에 있어 기존에 회사법적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경영판단원칙의 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정교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자본조달과 형사법의 문제에서도 증권불공정거래와 배임죄의 관계, 기업어음 발행의 위법성 등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논의된 부외자금 관련 형사책임 문제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실무상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업범죄 분야의 최근 실무 동향과 이론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scope of corporate investigation is continuously expanding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new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the practice of expansive searches and seizures. Moreover, as the economy and technology advances new issues such as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criminal enforcement of antitrust are being magnified as a new controversy.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cent trends in white-collar crime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trust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criminality of leveraged buyout, capital markets and criminal law,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zzlement and slush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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