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정상의 주의태만？ 주의의무위반과 과실
Das Vernachlassen der normale Sorgfalt, die Sorgfaltspflichtverltzung und die Fahrl？ssigkeit
한국형사법학회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2003.12|형사법연구 (Journal of Criminal Law)|제20호|pp. 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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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예】1, 2, 3에서 행위자에게 과실이 성립하는가의 문제는 모두허용된 위험과 객관적 귀속이론 25)에 의하면 분명한 해결이 가능하다 .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론과 연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 ‘회피의무’ 등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범죄론 체계에서의 혼돈을 초래하게 되어 , 과실의 성립여부를 해결하기 보다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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