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 사회적 ․ 국가적 법익 -
Die Rückblicke und Perspektiven auf den Besonderer Teil des Strafrechts - Über die Soziale und Nationale Rechtsg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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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형사법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법각론의 사회적․국가적 법익과 관련된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하고 있다.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60년의 회고는 형법전 각칙제정과 개정, 판례 그리고 형사법학의 회고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특히 판례의 회고는 판례가 경직된 형법규정을 살아있게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성을 통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하여 주고 있다는 점과 특정한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축적된 판결은 해당 범죄의 해석상 논란 또는 사회적 갈등빈도를 추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해석, 사회변화의 반영으로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사회현실의 반영, 가치변화의 반영, 사회적․법적 갈등분야 그리고 정치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형사법학의 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형법적 수요, 국제적 변화추세, 형사특별법의 형법으로의 통합 및 정비 그리고 사회적․국가적 법익분야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난 60년의 시간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경직성이 완만하게 완화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한 경직성이 형사법학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연구자의 중립적 관점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D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Erinnerung und der Perspektive des Feldes im Zusammenhang mit dem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gut des Strafrechts zum 60. Jahrestag der koreanischen Strafrechtsgesellschaft. Die 60-jährige Retrospektive der sozialen und rechtlichen Interessen und nationalen Interessen gliedert sich in den Verfassungsänderungs-, Änderungs-, Präzedenz- und Strafrecht. Insbesondere zeigt die Überprüfung der gerichtlichen Präzedenzfälle, dass die Präzedenzfälle die Starrheit des Strafrechts beibehalten und die Vitalität des Strafrechts durch Flexibilität beibehalten, die die Veränderungen in der Gesellschaft widerspiegelt und dass das akkumulierte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Zusammenhang mit einem bestimmten Verbrechen umstritten ist, Im letzteren Fall spiegelt es die soziale Realität wider, spiegelt den Wertänderung, die sozialen und rechtlichen Konflikte und das kriminelle Urteil über die Politik wider. und es kann aussehen. Im Hinblick auf die strafrechtspolitische Verpflichtung im Bereich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st es notwendig, mit den strafrechtlichen Anforderungen an die soziale Sicherheit, den internationalen Trend des Wandels, die Integration und die Aufrechterhaltung des Strafgesetzes in das Strafrecht sowie die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zusammenzuarbeiten er wies darauf hin. Die letzten 60 Jahre waren eine allmähliche Lockerung d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Starrheit unserer Gesellschaft, wiesen aber darauf hin, dass diese Starrheit einen erheblichen Einfluss auf das Studium der sozialen und nationalen Rechtsinteressen im Strafrecht hatte, , Betont, dass die neutrale Sicht der Forscher auf "Gesellschaft" und "Staat" praktisch unmöglich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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