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중복부과의 제한원리: 비례성-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imiting principle of overlapped imposition of security-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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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문의 미비와 판례의 병과주의로 인해 보안처분은 아무런 제한없이 중복부과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정당화를 위한 제한원리로 비례성원칙, 보충성원칙의 관계 및 각각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양 제한원리는 상보적으로 작동하며 보안처분 중복부과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먼저, 보충성 원칙 관련한 주장이다. 첫째, 보충성 원칙은 중북 부과되는 보안처분들의 투입우선순위 차원에서 선 작동하는 제한원리이다. 덜 침해적인 보안처분(들)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더 침해적인 보안처분(들)은 중복 부과할 수 없다. 둘째, 보충성 원칙의 개념은 소극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벌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보충성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간에는 물론 보안처분들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례성 원칙 관련한 주장이다. 첫째, 비례성 원칙은 보충성 원칙을 거친 후 남은 보안처분(들)의 각 처분적합성에 대해 작동하는 후 제한원리다. 둘째, 비례성 원칙의 개념은 강화된 차원에서 각 세부원칙별로 엄밀히 심사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목적의 정당성은 형법적 차원에서 심사해야 한다. 셋째, 비례성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적용되는 형사 영역 특별원리이며 다만 형벌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이 책임원칙으로 구체화될 뿐이다.
Abstract
Multiple security-measures are imposed without any limiting statues or preced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limiting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of subsidiarity to justify the overlapped imposition of security-measures. Both limiting principles of the subsidiarity and of proportionality are mutually complementary, so they can be a solution to the problem. At first, this article argues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irs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 limiting principle to be applied in advance comparing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ore infringing security-measure(s) are prohibited to impose when less infringing one(s) can fulfill the purpose. Secon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be understood passively. They can be imposed only when punishment cannot fulfill the purpose. Thir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security-measure but also to the relationship among security-measures. Next, this article argues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r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 limiting principle to be applied later compare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eco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strictly that subdivision principles are tested individually and the test of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should be individually reviewe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ir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criminally specialized one is applied both to punishment and to security-measur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pecified and named a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참고문헌 (30)
- 강민구, "보안처분과 국가형벌권 한계", 박사, 법학과, pp.2018
-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1(2), pp.39~66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성돈,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형사법연구, 25(4), pp.3~32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27(4), pp.1~34 (2015), 법학연구원[DOI]
- 김성돈, "형법총론" (2018), SKKUP
- 김일수,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1998), 세창출판사
-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2(특집) (2004)
- 박강우, "형사입법 및 판결형성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의의 및 한계", 법학연구, 26(2), pp.241~263 (2015), 법학연구소
- 朴達鉉, "刑法上 補充性原則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7
- 배종대,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1998), 세창출판사
- 배종대, "형사정책" (2018), 홍문사
-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 심재우,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2) (1984)
- 오영신, "헌법재판과 위헌심사기준–형벌법규-" (2017), 법문사
-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13(2) (2001)
- 이기철,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공법연구, 35(1), pp.377~408 (2006), 한국공법학회
-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형사법연구, 24(3), pp.63~93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용식,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형사법연구, (25), pp.27~54 (2006), 한국형사법학회
- 이주일,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소고", 비교법학연구, 5 (2005)
- 이주일,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법학연구, (42), pp.233~248 (2011), 한국법학회
- 이준일, "헌법상 비례성원칙", 공법연구, 37(4), pp.25~43 (2009), 한국공법학회
- 장영수, "헌법학" (2017), 홍문사
- 장영철, "헌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한 서설", 공법연구, 30(2) (1999)
- 정지훈,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사회 내 보안처분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8(3), pp.3~40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정희철,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4), pp.189~212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희철, "소년법의 요보호성과 독일 소년법원법의 비례성원칙", 보호관찰, 16(2), pp.195~227 (2016), 한국보호관찰학회
- 조 국, "절제의 형법학" (2014), 박영사
- 최갑선,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공법연구, 25(4) (199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2006)
-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