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형사책임 -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Web Crawling Data Collec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o1533 Decided May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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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이르렀다. 이러한 데이터는 하나의 경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가 경제 자원일 수 없으므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과정을 거쳐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웹 크롤링(web crawling)이다. 일반적으로 웹 크롤링은 웹 크롤러(web crawler), 즉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을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작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웹 크롤링은 정보수집 로봇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웹 크롤링은 인터넷을기반으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서 웹 크롤링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웹 크롤링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웹 크롤링 관련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있다. 대상판결은 웹 크롤링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형사책임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형사법적 쟁점 세 가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그리고 저작권법위반죄(데이터베이스저작권 침해) 등이다. 그러나 비록 대상판결에 따라 형사법적 쟁점에 대한 무죄의 판단이더라도 기술 자체에 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크롤링 기술에 대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향후 유사 사례의 경우대상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죄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웹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행위가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amount of data produced has reached an unimaginable level. Such data is recognized as an economic resource. However, not all data can be economic resources, so the collected data is used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Web crawling is a method used in this process. In general, web crawling refers to the work of a web crawler, that is, a computer program that explores the World Wide Web (WWW) in an organized and automated manner. In other words, web crawling refers to the act of collecting necessary information from a website operated by another person through an information collection robot. Such web crawling is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Internet. Web crawling is drawing more attention,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importance of data is emphasiz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on whether it constitutes an intrusion in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related to web crawling. This ruling is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ruling related to web crawling.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judg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data collection using web crawling. The target judgment acquitted all three criminal legal issues. Specifically, they are crimes of viola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infrin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tc.), obstruction of business such as computers under the criminal law, and violation of copyright law (infringement of database copyright). However, even if it is a judgment of innocence on criminal legal issues according to the target judgment, legal value judgment on the technology itself cannot be mad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re is no criminal responsibility for crawling technology. In this sense, similar cases in the future may come to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e target judgment.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the target judgment, the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was acquitted, but there is still room for data collection through web crawling to be recognized as an intrusion in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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