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신의학의 확산에 따른 시설수용의 변천을 중심으로-
Influence of the Psychiatr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 Focusing on Historical Trend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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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의학과 인권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시설수용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의학에 토대를 둔 전문직과 의료시설의 확산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수용이 우리사회에서 용인되고 제도화되는 맥락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이 극적으로 강화되는 시기는 정신과전문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랑인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한 1980년대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1980년에 282명에 불과하던 정신과전문의가 1985년 514명, 정신보건법 제정 직전인 1996년 1,211명, 2000년 1,358명으로 급증하면서 정신병원의 병상수의 증가와 함께 전체 시설수용 정신장애인수도 1985년 18,415명, 1990년 31,298 명, 1996년 38,938명 그리고 2000년 47,30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수용시설별 수용인원의 비율변화를 보면 1985년에 정신요양시설이 약 58.2%를 차지하고 정신병원이 21.2%를 차지하던 것이 1996년에는 정신요양시설 47.8%, 정신병원 39.0%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는 정신병원의 정신장애인 수용비율은 전체수용자의 64%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적 소유에 기반하고 기업원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의료체계에 의해 형성된, 정신장애는 질병이며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치료되어야 한다는 치료이데올로기와 시설수용자의 인권의식이 왜곡된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본 연구는 보았다. 즉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치료받아야만 보호된다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가 관점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신보건패러다임 형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has been continuously institutionalized in Korea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the psychiatry and human rights. To do so, this study explore the historical trend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ccording with the increase of the psychiatrist and mental hospita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time of the rapid increaseme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is corresponded with that of the diffusion of the psychiatrist and mental hospital. Namely, after 1980'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person with mental disorder is due to the diffusion of the psychiatrist and mental hospital. This study shows that this situation be attributed to the disease ideology from the power of the psychiatrist and the private mental hospital industry. In Korea, it is recognized wrongly that the only way of the human rights advocacy of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is the admission of the mental hospital.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ease ideology be replaced with a new mental health paradigm that is base on a experience of the person with ment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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