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정치의 딜레마 - 낮은 조세능력과 자가복지(自家福祉)로 인한 한계에 중점을 두어 -
Dilemma of the Welfare Poli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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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정권 10년 간의 한국 복지개혁이 직면했던 한계를 복지정치의 딜레마로 해석하려는 한 시도이다. 한국의 민주정권은 지난 10년에 걸쳐 국가복지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서구와 달리 근로소득과 비공식적 이전소득,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과 같은 자가복지(自家福祉)가 시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더욱이 자가복지의 한 부분인 비공식적 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는 공적복지보다 규모가 더 크기도 하다. 이러한 자가복지는 국가형성단계에서부터 지속되어 온 낮은 조세징수능력과 그에서 기인한 낮은 사회지출 수준에 의해 대단히 오래 전부터 구조화되어 왔다. 국가복지를 확대하려는 민주정권의 복지개혁 시도는 이러한 자가복지 기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자가복지를 축소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진행되었고, 민주정권은 그러면서도 자가복지의 축소에 따른 비난을 회피할 정치적 전략을 동원할 수 없었다. 또한 민주정권은 국가복지의 확대를 추동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해낼 사회세력을 갖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한국의 복지개혁은 복지정치의 딜레마에 갇혀 있었고, 이는 지난 시절 복지개혁이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한 주 요인이었다. 향후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자가복지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at limits of the welfare reform were mainly originated from the dilemmas of the welfare politics in Korea. The two democratic governments tried to expand state welfare during post crisis period. However in contrast to the West, the informal welfare has been deeply rooted in the life of citizens in Korea. The informal welfare, which is called "self-help welfare" in this study, is consisted of the private transfer among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neighbors and the subscription to private insurances. In spite of state welfare rapidly expanding, "self-help welfare" has also grown bigger and bigger. Moreover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rivate transfer, one component of "self-help welfare", are larger than those of public welfare and have been continuously improved during post crisis period. The "self-help welfare" has been structured by the low tax burden and low social expenditures from early years. The democratic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state welfare have conflicted with "self-help welfare" and increased blame from this conflicts. However democratic governments couldn't mobilize the strategies for "blame avoidance" and unfortunately there weren't any strong social groups which would politically support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The democratic governments have locked in the dilemma of welfare politics which is one of the main reasons of limits of the welfare refor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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