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에 있어 ‘유교적 전통’의 가능성과 한계 - 김기현의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Confucian tradition in searching an alternative paradigm of Korean social welfare - A critical review of the Confucian welfar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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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교 전통에서 사회복지의 정신을 발견해보자는 최근의 제안(김기현, 2013)을 검토한다. 이 제안은 서구 복지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간 상이성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특성으로서의 유교 전통에 대한 논의나 과거 유교국가에서 나타나는 구휼제도의 사회보장적성격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필요와 발전의 원리를 유교 전통에서 끌어내자는명실상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유교복지’를 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문제제기이다. 본고는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후속 논의의 지속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시도된,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론’에 대한 철학적 그리고 사회복지학적 시각에서의 검토이다. 유교의 사회복지 정신론은 유교의 인간관을 존재론적 공동체주의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나 이는 논쟁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로서의유교에 대한 이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럴 때 유교 전통에서 찾아져야 할 사회복지의 정신은 시혜적인 ‘정신복지’이기보다는, 법과 제도로는 어려운 호혜성의 보편화를 예(禮)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유교 전통에서 대안적 복지정치의 모델이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려운 가운데, 유교복지의 대안성은 유교가 그리는 이상사회가 비물질적, 즉 정신적이라는 것에서 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중심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구성과 운영원리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유교 전통의 사회복지적 대안성은 제도화되기 어려운 호혜성(reciprocity)의 예(禮)를 통한 보편화 노력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이는 등가교환을 통한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시장 메커니즘)을 사회 운영의 기본원리로 전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또는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다.
Abstract
The recently asserted ‘Confucian welfarism(Kim, 2013)’ deserves more attention in that, while suggesting Confucianism as a welfarism alternative to the modern and Western ones, it is beyond the existing social welfare literature on the Confucian tradition, in which Confucianism has been seen either as merely a cultural factor for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or as an old thought linked to some traditions that can be seen as old forms of the modern social security policy. Here we critically review this Confucian welfarism from both philosophical and social policy perspectives. It is controversial, we contend, to understand Confucianism as seeing men as ‘ontologically communitarian’ and so a family-centred and community-centred thought. Given this, the possibility of Confucian welfarism should be sought not in ‘spiritual welfare’ but ‘Li’(禮), that is the Confucian concept and way of generalizing reciprocity not achievable through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hilst it is hard to find any possibility of a new form of welfare politics in Confucian tradition, we also suggest any possibility of the Confucian alternative welfarism should be found in that the Confucian ideal of ‘good society’ does not premise market as the core institution and operational principle of society. Thus the room for Confucian welfarism, that can be developed with ‘Li’, appears to depend upon how far we would go away from the market oriented current society in order to search an alternative paradigm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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