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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A Statement on the Dissolution of Secur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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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
- "‘범죄 첩보’ 1.3% 불과…“정보국 폐지” 추진에 靑 ‘반대’, 왜?" (2019)[URL]
-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 (Reichssicherheitshauptamt)의 긴 그림자 - 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 경찰법연구, 11(2), pp.249~288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 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68), pp.269~292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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