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법 개정 청원
Petition to Amend the Polic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정보경찰폐지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0 · 제72호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이계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9 · 제71호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폐를 요구하며―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6호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이계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9 · 제70호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조승현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18 · 제67호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2 · 제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