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유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포괄적 커뮤니티케어 체계
A Case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Japan’s Community Care System: Moving Beyond the Constraints of Social Service Recipient Type
2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분절적인 대상자 유형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에 대한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일본이 최근 겪고있는 사회복지체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 구축 시도 사례에대한 질적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수행하였으며, 논의의 핵심과 체계변화의 주요요소를 찾고자 지역포괄케어시스템 확장및 구축 검토회 회의록과 공개자료, 지역공생사회실천사례집과 포털 공개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과 귀추적 분석방법(Abductive Analysis)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커뮤니티케어의구축과 관련된 어려움, 필요배경, 발전방안 별로 내용이 추출되었으며, 총 167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도출된 요소를분석하고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시정촌, 상담체계, 보건의료체계, 복지체계, 이용시설, 주거지원체계에 이르는 핵심 주체 6가지(A1∼A6) 와 해당 주체별 세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핵심 주체를 중심으로 협의의 장, 지역 커뮤니티 체계의 구축, 자료의 맵핑 및수치화, 긴급위기지원체계 구축, 융합을 위한 인재의 구축, 알기 쉬운 설명체계 구축, 법/제도의 구축에 이르는 체계기반 구성요소(B1∼ B7) 및 해당 요소의 세부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구성요소를 조합하고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유형의 제약을 넘어서는 포괄적커뮤니티케어 체계’를 위한 탐색적 차원의 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형에 기반한 단절된 지원이 아닌, 유형의제약을 넘어서는 ‘필요에 기반한 포괄적 커뮤니티케어 체계’가 더욱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s on Japan’s recent attempts to identify potential improvements to its fragmented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centered on the types of people it supports (e.g., th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More specifically, the research examines Japan’s attempts to build an integrated,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We first sought to identify the core related discussions and the main factors of system change by collecting two types of data: (a) the minutes and meeting materials of the review meeting on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ystems and (b) publicly available data from the community social practice casebook and portal. Th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irected content analysis and abductive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key factors were extracted for each phenomenon, difficulty, background of need, and improvement plan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beyond tangible constraints; a total of 167 components were derived. Six core actors (A1– A6)—municipalities, counseling systems, medical systems, welfare systems, access facilities, and housing support systems—and the detailed components of each were also identified by analyzing and modeling the derived factors. Based on the core actors, the following seven system-based components (B1–B7) were then identified: consultation forum,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system, mapping and quantification of data, establishment of emergency crisis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of human resources for convergence, establishment of easy-to-understand explan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laws/institutions. The detailed components of each were also derived. By combining and organizing the identified components, an exploratory-level model for a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that goes beyond the constraints of the type of social welfare recipient was derived. The results revealed how Japan could further develop a needs-based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rather than continuing to offer disconnected support based on recipient type.
참고문헌 (47)
- 권향원, "정부조직 칸막이 효과(silo effect)대응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의 이민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4), pp.103~129 (2023)
- 김용득, "영국 커뮤니티케어의 이용자 참여 기제와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3), pp.363~387 (2005)
- 김종건,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역사회, 65, pp.122~126 (2011)
- 김주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20), pp.1~32 (2010)
- 김주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 : A 지역 사례", 장기요양연구, 11(1), pp.31~63 (2023)
- 일본의 ‘공생형(共生型)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 (2022)
- 나가타 유우,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7, pp.49~60 (2018)
- 니키류,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2018), 북마크
- 민소영, "한국의 사례관리 전개 과정과 쟁점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pp.213~239 (2015)
- 박명숙,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유라시아연구, 7(1), pp.301~318 (2010)
- 박정선, "영국의 사회적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사적 변천과 복지의 혼합경제", 사회복지법제연구, 9, pp.182~208 (2018)
- "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 보건복지부[URL]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커뮤니티케어)｣발표" (2018), 보건복지부[URL]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 신청" (2019), 보건복지부[URL]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지역이 만들어간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추진계획｣발표" (2019), 보건복지부[URL]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를 들어보셨나요?"[URL]
- 송재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5(11), pp.2~5 (2005)
- 신영전, "커뮤니티케어 성공의 전제", 보건사회연구, 38(4) (2018)
- 오영인,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pp.16~21 (2019)
- 오은환, "지역포괄케어에서 지역공생사회로의 전환", 지역발전연구, 26, pp.71~88 (2017)
-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6), pp.57~69 (2010)
-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 및 운영모델 도출 연구, "홍선미", 보건복지부, ~ (2021)
-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지역사회 통합돌봄)"[URL]
- "복지정책,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만이 능사 아니다"[URL]
- 부처 칸막이 갇힌 공급자 중심 복지서비스… ‘비극’ 예방 어려워, "서울신문", 2022
- "강연록: 지역공생사회의 이념과 현실 및 사회의학(社會醫學)에 대한 기대 ①" (2023)[URL]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은폐하고 있다"[URL]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사업 칸막이 제거부터", 경남도민일보, ~ (2019)
- "지역사회통합돌봄 어디까지 왔나?", 복지타임즈, ~ (2023)
-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분절적 서비스 통합 시급" (2024)[URL]
- "Community care" (2024)[URL]
- "65세 이상은 ‘권리 박탈’ 정부 지침…장애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경향신문, ~ (2024)
- "｢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た取り組みに関する実践事例集" (2018)[URL]
- "渋川市地域共生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ついて"[URL]
- "地域共生社会とは"[URL]
- "精神障害にも対応した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係る検討会"[URL]
- "共生型サービス"[URL]
-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ついて(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해)"[URL]
- "精神障害にも対応した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ついて"[URL]
- Hickey, G., "A multi-stage approach to the coding of data from open-ended questions", Nurse Researcher, 4(1), pp.81~91 (1996)
- Hsieh, H. F.,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pp.1277~1288 (2005)
- Mayring, P.,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pp.159~176 (2004), Sage
- Means, R., "Community Care: Policy and Practice" (2008), Bloomsbury Publishing
- Potter, W. J., "Rethinking validity and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7(3), pp.258~284 (1999)
- Tavory, I., "Abductive Analysis: Theorizing Qualitative Research" (2014),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014), Sage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5호) 제1조,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