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본 금융소비자 보호법제에 대한 시사점
A Study on Legal Implication in U.S. Subprime Crisis in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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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에 자산유동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주택저당 대출시장에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한 뒤 궁극적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은 저신용자에게의 부적절한 과잉 대출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유로서 많은 이유가 지적될 수 있겠으나 자산유동화 기법이 널리 보급된 현실에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로 인하여 대부업자는 자본시장으로부터 풍부한 자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위험을 이전시켜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차입자들에 대한 대부업자들의 대출경쟁이 심화되었는바, 대출 과정에서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는 이자나 수수료 수입을 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적합한 차입자들마저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시장에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는 대부업자와 중개업자들의 약탈적 대출행위를 왜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였을까.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보편화된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이 있는바, 우리 역시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법의 허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 현황을 파악한 뒤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한다.
Abstract
Excessive and unappropriate lending to borrowers with low credit is regared as the direct cause of subprime crisis and economic recession. What I want to analyse in the paper is not only what has caused excessive subprime lending but also how it could spread so broadly. In paper, among possible causes which are direct or not, I suggest that 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 haven’t cope with change of modern mortgage market. Asset-Backed Securitization which is widely used today has provoked mortgage lenders to lend much more money with less concern of default risk. ABS has made it possible for mortgage lenders to acquire plenty of available money and also to transfer mortgage default risk to ABS investors. Normally in the process of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mor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means more pays or commissions to securitization participants, so securitization has devoted to active circulation of mortgage. However, in the course of securitization, there has been criticism for intense competitions among subprime lenders which often lead to under-protection of subprime borrowers. Subprime crisis proves that subprime lenders and brokers have been engrossed in more interests or commissions at the sacrifice of borrowers. The point that many laws and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re out-dated for securitization boom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to Korean law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wo main financial customer protection-related laws and to give some suggestions for leg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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