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会計監査人および監査役制度の現状と課題

회계감사인 및 감사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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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日本では、上場会社等において、公認会計士または監査法人による会計監査が本当に信頼するに足りる形で行われているか、あるいは、監査役による取締役の業務についての業務監査が本当に機能しているかは、制度創設以来、ずっと問題にされ続けてきたことである。そして、その問題は、現在再び、立法論上の重要問題となっている。しかし、現在の問題の取り上げ方は、これまでの日本における問題の取り上げ方とは違う新しい要素を含んでいるように思われる。そこで、本日は、古くからあるこの問題が、現在の日本ではどのような形で問題とされているかの点に重点を置いてお話したい。 なお、公認会計士または監査法人による会計監査が要求される会社の範囲、および、監査役の監査が要求される範囲という問題があるが、本日は、もっぱら上場会社の場合を念頭においてお話したい。

Abstract

일본에서는, 상장회사 등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감사에 의한 이사의 업무에 대한 업무 감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동제도가 창설된 이래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다시 입법론 상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문제되어왔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 문제가 현재 일본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 浜田康, "会計不正" (2008), 日本経済新聞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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