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에 대한 법적 검토
Review of Legal Aspects of the Triangular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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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삼각합병’이 불가능하였으나,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서는 삼각합병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삼각합병의 허용은 M&A의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1월, 삼각합병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제 삼각합병이 이루어졌다. 다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삼각합병의 실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삼각합병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삼각합병의 첫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삼각합병의 절차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삼각합병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짚어 보아야만 할 쟁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상법에서도 그런 법적인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논의도 아직 활발하지 않고 확립된 견해도 없어서 삼각합병제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보기 위해 노력해 보았다. 상법규정만으로는 삼각합병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아직까지 삼각합병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이 삼각합병 제도에 대한 학자들과 실무자 및 입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해석론과 입법을 통해 삼각합병제도가 명확하게 정비되고, 실무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new Commercial Law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5th, 2012 allows so-called “triangular mergers” that had been previously unlawful. This partial amendment was intended to revitalize the wave of Mergers & Acquisitions and make corporate restructuring smoother. The first triangular merger case was accomplished on last November, 2012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incep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other cases reported later 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triangular merger, explains the procedure of the merger with reference to the first case in Korea and other examples from countries abroad and considers relevant legal issues from all viewpoints. It seems to be appropriate to examine thoroughly many a legal issue in relation to the procedure of triangular merger. Unfortunately,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revised Commercial Law did not clearly stipulate the specific scope and extent of regulations with regard to such legal issues, nor did it create animated discussions and well-settled points of view, resulting in a poor showing of analysis on the system of triangular merger. Therefore, this paper expended efforts to make reasonable conclusions within practicable limits on the issues that can be problematic from the eyes of practicing professionals. It is presumed that commercial codes nowadays are vaguely defined in terms of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such that the triangular merger has not been widely utilized so far. It is desirable that this paper attracts attention from scholars and practicing professionals regarding triangular merger and helps modify the system through pertinent methodology and legislation and eventually leads to vigorous use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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