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의 한계 및 펀딩플랫폼 활성화 방안
Limitation of the Paternal Protection of Crowdfunding Investors and Measures to Invigorate the Fund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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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초고위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투자금 회수기간은 7~12년 가량인데, 신생기업이 10년 넘게 생존할 확률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십중팔구는 신생기업의 부도에 의하여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우려가 크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극소수의 신생기업은 향후 IPO나 M&A에 성공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것이 투기나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후견적인 투자자 보호 방식에 의존해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복마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최초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더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초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2차 투자자에 대한 전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더라도 당해 기간이 경과하거나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 신생기업은 심각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매금지기간 동안 이를 완화해 주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최초 투자자의 초고위험을 고스란히 넘겨받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KSM 및 K-OTC BB와 같은 중간유통시장 역시 자체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경제부양 및 창업지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일반투자자를 호도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제도활성화를 저해하면서 투자자 보호의 효과가 미미한 규제들을 철폐․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전횡을 우려하여 투자중개업자에 준하는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 오히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완화하고, 유망한 신생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시장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능한 펀딩플랫폼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될 때 창업지원 및 경제부양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다만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많아질 것인바, 적어도 크라우드펀딩의 초고위험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자 교육의무 및 적정성의 원칙을 보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과 동시에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Abstract
The risk of the investment in crowdfunding market is very high. Especially in Korea, the average period to exit from investment is 7 to 12 years, and the probability of the startup to survive more than 10 years is around 13%. It means that nine out of ten investors in crowdfunding market will lose all the money. Practically, other investors may not be returned with the invested money. On the other hand, only a few startup may highly succeed in IPO or M&A as to reward big money to their investors. From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for the crowdfunding market not to be regarded as a casino, it shall earn the trusts of the investors, and the decision of the investors shall be able to be justified systematically. Paternal protection of the investors cannot be a solution. The invested money within the limit is still in danger. After the period of resale prohibition, the very high risk burdened to the first investors is simply transferred to the second investors. Even the secondary markets such as KSM and K-OTC BB do not provide any countermeasures to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The current crowdfunding system shall be reconsidered with reform. Originally, crowdfunding was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stimulation and startup supports. To answer the purpose, any regulation which hinders the revitalization of crowdfunding market and does not have enough effects to protect investors shall be abolished. The current crowdfunding system heavily regulates the funding platform. However, the funding platform is the only player in the crowdfunding market to select promising startups, which can reward the investors successfully. Funding platform shall be able to perform its role actively under the light touch regulation on its entrance and activity. As the participation of unsophisticated investors will increase, they shall make the investment decision after fully informed with the very high risk of crowdfunding. These reform will justify the revitalization of crowdfunding market.
참고문헌 (36)
- 강영기,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52), pp.257~286 (2017), 안암법학회
- 곽관훈,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사회적 경제’ 관점에서의 접근-", 금융소비자연구, 3(2) (2013),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검토보고서, "구기성", 국회 정무위원회, ~ (2013)
- 국회사무처, "제3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임시회의록), 제4호", ~ (2014)
- 김명아, "크라우드펀딩과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2016),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남우석, "국내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석사, 디지털경영학과 e-비지니스전공, pp.2014
- 남우석, "한국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3(4), pp.123~137 (2014), 한국IT서비스학회[DOI]
- 남유선, "금융포용관점과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크라우드 펀딩 및 엔젤투자를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7(4), pp.403~440 (2013), 한국기업법학회
- 동학림, "창업기업을 위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2), pp.67~85 (2016), 한국중소기업학회
- 성희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규제체계 수립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14(2), pp.391~421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신현탁,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석론상 문제점", 증권법연구, 17(2), pp.93~123 (2016), 한국증권법학회
- 원동욱,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11(1), pp.169~208 (2014), 한국금융법학회
- 윤민섭,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3(4), pp.163~196 (2015), 법학연구소
- 이정수, "미국 자본시장접근개혁법(ʻ잡스법ʼ)의 제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증권법연구, 14(1), pp.1~31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자본시장연구원,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과 영국의 규제강화", 자본시장 Weekly , 2014-13호 (2014. 4. 1~4. 7), ~ (2014)
- 정승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상사판례연구, 28(4), pp.145~207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중호,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의의와 과제", 주간 하나금융포커스, 5(29) (201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천창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14(2), pp.3~40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 Weekly , 2016-05호 (2016)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연구원 정책보고서 13-01 (2013)
- Some Simple Economics of Crowdfunding, "Ajay K. Agrawal", NBER, ~, pp.NBER Working Paper No. 19133 (2013)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ma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rowdfunding in the European Union", ~ (2014)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 (2015)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FCA’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Feedback to CP 13", 13 and Final Rules, 2014, pp.14(4), ~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FCA’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Consultation Paper CP 13, 2013
- Andrew C. Fink, "Protecting the Crowd and Raising Capital Through the CROWDFUND Act", U. Det. Mercy L. Rev, 90, pp.1~ (2012)
- Deborah Gage, "The Venture Capital Secret: 3 Out of 4 Start-Ups Fail", The Wall Street Journal(2012. 9. 20), ~ (2012)
- European Crowdfunding Network, "Review of Corwdfunding Regulation–Interpretations of Existing Regulation Concerning Crowdfunding in Europe", North America and Israel, ~ (2014)
- Information for Development Program, "Crowdfunding’s Potential for the Developing World", The World Bank, ~ (2013)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gulation Crowdfunding: A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for Crowdfunding Intermediaries", ~ (2016)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dopts Rules to Permit Crowdfunding– Proposes Amendments to Existing Rules to Facilitate Intrastate and Regional Securities Offerings", SEC Press Release and Fact Sheet 2015-249, ~ (2015)
- The Board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Crowdfunding 2015 Survey Responses Report", FR29, 2015 (2015)
- The Board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Statement on Addressing Regulation of Crowdfunding", ~ (2015)
- Karen E. Wilson, "Improvidng the Role of Equity Crowdfunding in Europe’s Capital Markets", Bruegel Policy Contribution (2014)
- "거래소 KSM 기업 투자정보 확대 나서"[URL]
- "스타트업 자금조달시장 ‘개점휴업’"[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