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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omestic Equity-based Crowd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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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술정책

초록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2019년 370억원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28.6% 성장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규모 약 1.2조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고 2019년 국내기업들의 직접금융 자금조달액의 0.07%에 불과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참가자인 발행인, 온라인중개업자, 투자자 측면에서 각국의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규제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size of the domestic equity-based crowdfunding market is growing annually at an average of 28.6% to 37 billion won in 2019, but it is far less than the global market size of about 13 trillion won. Furthermore, it is only 0.07% of the companies' direct financing funding in 2019. In respons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crowdfunding systems of each country in terms of participants, issuers, online brokers, and investors, as well as suggesting regulatory improvements that need to be made in order to revitalize the domestic crowdfunding market.

참고문헌 (6)

  1. 이종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법적 연구", 박사, pp.2019
  2. 크라우드펀딩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의", ~ (2018)
  3. 김세련,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사, pp.2017
  4. 김종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서 참여자활동성의매개효과 분석", 박사, pp.2020
  5. 안수현, "자본시장내 증권정보 투명성 강화와 효율화방안 모색", 기업법연구, 30(4), pp.81~110 (2016), 한국기업법학회
  6. 고윤승, "크라우드 펀딩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7(4), pp.3~19 (2016),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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