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보호법제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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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금융혁신의 산물들이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품구조의 복잡성이나 높은 손실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로, 이와 같이 고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한 세부 보호방안들이 적극 논의되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외의 규제 사항들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내용을 토대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금소법상의 보호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고위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법률이 제정되고, 영업 관련 규제사항이나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등이 도입된 것은 크나큰 입법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위험 금융상품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에 대한 보호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파생성과 상품구조상의 손실위험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 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입증책임 전환규정의 확대와 함께 고객이익 우선의무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에 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판매제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간적 조치들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we enjoy today are the outcomes of long-standing financial innovation. While these developments have played a key role to meet the needs of financial consumers, they sometimes cause serious damages to financial consumers due to its complex structure or the high possibility of los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2008, discussion on such high-risk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continued in a wide rang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Based on overseas regulations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Korea, I would like to discuss the legal issues on high-risk financial products and its future improv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act on consumer protection for high-risk products including business-related regulations, sales restrictions orders and punitive penalty, etc. are definitely significant legislative achievements. However,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a high-risk financial product,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need to be more clarified in advance. And it should not be limited in a way to combine derivative characteristics and loss by a product structure itself.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vestor protection, an individual or entity that is a professional investor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without reasonable cause, and the consumer’s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head of financial company’s interest. And the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due sales process needs to shifted to the financial company. In addition, standards to withdraw contracts during cooling-off period or terminate illegal contracts for high-risk financial products should be more clearly specified. Last, moderate measures needs to be consider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les restri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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