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패러다임에서의 녹색기술의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Possibility of Green Technolo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Convergence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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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학문과 산업, 기술간 경계를 넘는 ‘융합’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등장한 ‘녹색성장’ 개념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이때 ‘녹색기술’은 대표적인 융합 사례로 제시되면서 각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에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과 녹색성장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제로 격상시키고, R&D 투자를 통해 녹색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단축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 왔다. 하지만 빠른 기술발전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녹색기술을 통합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녹색융합기술이 ‘융합’의 근원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종합조정과 범부처 차원의 사업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추진전략의 재구성과 27대 중점 기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녹색융합 기술개발에 있어서 시장실패와 시스템 실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사 사업간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자원낭비 방지와 정책 실효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Recently, ‘Convergence’ has become one of the paradigms b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Green growth' concept emerged as a strategic mea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presented as a global issue. 'Green technologies' are recognized as the leading convergence cases, many countries has done a variety of polic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e are also to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through a number of investment in convergenc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desirable policy research and investigate the trend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Green convergence technology must be developed to realize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e "Convergence". (2) An establishment of a pan-governmental control tower and reinforcement of project management system is urgent. (3) The reconstruction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he review of the 27 focus technology are needed. (4) The continued investment of government to mitigate market failures and system failures are necessary. (5) In order to prevent waste of resources have to check the redundancy between similar projects.
참고문헌 (68)
- 강신원, "결합서비스의 정책 평가 및 주요이슈", 산업경제연구, 21(5), pp.1881~1900 (2008), 한국산업경제학회
- 신성장동력산업의 효율적, 체계적 육성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 (201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안)", ~ (201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안)", ~ (2008)
- 권기욱, "유비쿼터스 사회의 직업구조에 대한 시론적 전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1), pp.5~38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정보사회의 미래와 통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8)
- 융합사회의 소통양식 변화와사회진화 방향 연구, "김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09)
- 김상태, "인간적 · 효율적 정치학: 입체-통섭-바이오정치", 정치·정보연구, 11(2), pp.1~29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선배, "스마트융합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정책", 디지털융복합연구, 10(1), pp.125~133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김은성, "녹색성장을 향한 나노, 융합기술정책의 지식거버넌스",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노규성, "뇌과학 기반의 IT융합 신산업 육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0(5), pp.199~206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녹색성장 정책의 정량적 효과분석,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2)
- 녹색기술센터, "2013년도 녹색기술 심층분석", ~ (2013)
- 2012년도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녹색기술센터", ~ (2013)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7)", ~ (2009)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 (2009)
- 류귀진, "가치사슬 관점에서의 산업간 융합 전략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8(4), pp.217~236 (2008),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 박경혜, "한국 IT융합 신산업 역량강화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0(1), pp.147~154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박선형, "지식융합: 지식경영적 접근과 이해", 교육학연구, 48(1), pp.83~101 (2010), 한국교육학회
- 박훤일,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경희법학, 48(2), pp.3~38 (2013), 법학연구소
- 서이종,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와 사회이론적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4), pp.95~121 (200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석호익, "통신ㆍ방송 융합 대응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우선 순위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1(4), pp.333~358 (2002), 한국정책학회
- 수요기반 혁신정책 : 개념과 사례,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Issue & Policy. 제28호 (2011)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1)
-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송종국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9)
- 안정민, "새로운 방송질서와 방송규제: 방송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사례의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2), pp.143~176 (200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양선희, "방송, 통신 융합의 쟁점과 사회문화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16, pp.105~128 (2005)
- 오승환, "통방융합과 방송서비스시장의 경쟁도입 - 데이터방송서비스의 경쟁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5, pp.319~353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유의선,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방안 :SCP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1), pp.5~44 (2005),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요중시 녹색기술 사업화전략의 추진방안, "윤문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pp.Global Green Policy. 제1호 (2009)
-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ECO, 13(1), pp.219~266 (2009), 한국환경사회학회
-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 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2013-09호 (2013)
- 이내찬, "융합시대의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확장", 정보통신정책연구, 11(3), pp.123~149 (2004), 정보통신정책학회
- 이동우, "스마트 기술 기반의 융복합 응용 동향 및 미래", 디지털융복합연구, 10(2), pp.147~152 (2012),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이상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플렛폼의 의미와 규제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1), pp.264~311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이상우, "공익과 경쟁: 융합 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7(1), pp.77~113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이상헌, "‘저탄소 녹색 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환경과 생물, 58, pp.110~122 (2008)
-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 발전 방향, "이성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pp.Issue Paper, 2012-09호 (2012)
- 성공적인 IT 융합기술 추진 전략과 과제, "이승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23 (2012)
- 이정모, "법 인지과학: 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서울대학교 법학, 51(4), pp.347~398 (2010), 법학연구소
- 이종관, "융합을 넘어서 융화를 향하여 －협력적 창의성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융화 지향 과학기술 비전－", 인문과학, (51), pp.131~160 (2013), 인문학연구원
- 이흥재, "융합환경에 따른 콘텐츠정책 전환과 생태계 활성화", GRI연구논총, 13(2), pp.181~204 (2011), 경기개발연구원
- 장규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3), pp.105~137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녹색성장의 성과와 과제 연구, "장기복", 녹색성장위원회, ~ (2012)
- 장윤희, "U-City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개발방법론, 서비스 및 통합 플랫폼,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 경영사학, 25(3), pp.329~357 (2010), 한국경영사학회
- 장진규, "녹색기술 연구개발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 전략과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pp.1~29 (2008)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9)
- 전병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융합화와 수출 가능성", 통상정보연구, 12(3), pp.55~78 (2010), 한국통상정보학회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정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STEPI Insight. 제63호 (2011)
- 녹색기술의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정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2)
- 시장, 고객 중심의 IT 융합기술 미래 플래닝, "정명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10)
- 정윤식, "통신 방송 융합 법제 및 정책분석:미국과 한국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1(3), pp.49~87 (2004), 정보통신정책학회
- 융합기술과 융합산업 발전방안, "조영준", 경기개발연구원, ~, pp.CEO Report. 제41호 (2010)
- 조형원, "의료산업과 IT융합에 제약이 되는 법ㆍ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모색", 법과정책연구, 11(4), pp.1461~1490 (2011), 한국법정책학회
- 주정민, "데이터방송의 매체 융합적 특성과 규제 정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8, pp.85~115 (2001)
- 지식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로드맵", ~ (2012)
- 최선규, "유무선 융합과 통신시장 비대칭규제:공정경쟁인가, 관리경쟁인가?", 정보통신정책연구, 11(1), pp.1~23 (2004), 정보통신정책학회
- 하현상,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 정책수단의 채택: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한국행정학보, 46(2), pp.1~27 (2012), 한국행정학회[DOI]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3)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본 10대 미래기술 전망" (2011)
- 글로벌 녹색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ICT 추진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0)
-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 (2014)
- 녹색기술 그리고 창조경제실현, "한수현", 녹색기술센터, ~, pp.Green Tech Review. 제1호 (2013)
-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 현황과 시사점, "홍미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pp.KISTEP Issue Paper, 2011-18호 (2011)
- 홍성걸, "녹색성장 전략에서 IT의 역할과 정책 과제: 그린 IT 인프라 및 서비스 우선순위 도출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pp.265~300 (201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OECD., "Green Growth and Developing Countries: Consultation Draft" (2012), OECD
- UNEP.,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2011), UNEP
- World Bank., "Inclusive Green Growth: The Path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