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IT서비스 및 물류운송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Oversea Expansion Support Policy of the UN & MDB Procurement Market for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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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의 규모가 세계 수출시장의 83%를 차지하는 바,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국제기구 등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지원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조달시장 정보의 부족, 입찰참여 접근 및 전문성 문제 등이 개선없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그간 진출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언급해 왔던 Top-down 식의 거시적 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각을 달리하여 국내기업들이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지원정책들이 구성되었는지를 bottom-up 식의 미시적 시각에서 평가해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시각을 비판하는 연구이기보다는 평가시각의 다양성에 대한 보완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은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비중이 크거나 국내기업들이 관심이 높은 물류운송서비스와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달운영체계를 분석하고,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진출지원 프로그램들의 내용 적합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KOTRA,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 진출지원 프로그램들은 조달프로세스별로 핵심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업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업분야별로 기업입장에서의 정밀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새로운 보충적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oversea expansion support policy for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market on the companies’ side in the view of bottom-up. This paper is the complementary research on existing research for entering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market. This paper focus on analysis of program content in transport service and IT service, to inquire the suitability on the side of companies’ general predicament. The result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difficulty between existing support policies and the companies’ demand. Therefore The program contents are needed actually to enter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market. This paper represent much to new viewpoints on support programme for ou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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