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uty of Explanation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cusing on the Specific Extents of the Responsi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양 당사자의 대등한 합리적 판단력 보유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자기책임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설명의무는 각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에 맞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Abstract
Freedom of contract,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modern law lies on the assumption that both parties are able to make equal rational judgments. In order to ensure a fai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as well as to justify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formation symmetry must be guaranteed. In order to ensure information symmetr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are imposed with the duty of explanation when sell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is duty to explain must be imposed depending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product to an extent where information asymmetry is resolved. This study aims to outline specific standards and extents to which the duty of explanation needs to be imposed.
참고문헌 (15)
- 가정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외법논집, (31), pp.375~412 (2008), 법학연구소
- 김규완, "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債務者義務의 二元構造 －大判 1997. 8. 22, 97다13023을 契機로 되돌아 본 “債務로서 保護義務”－", 재산법연구, 21(2), pp.95~132 (2005), 한국재산법학회
- 김상중, "계약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잘못된 관념과 계약 당사자의 보호 -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판례의 고찰을 통한 시론적 접근-", 법조, 54(2), pp.145~175 (2005), 법조협회
- 박선종, "파생상품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KIKO 소송을 계기로 하여", 박사, 법학, pp.2011
- 박선종, "파생상품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국내외 최근 판결문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71~104 (2011), 한국증권법학회
- 박선종, "ELW 규제의 쟁점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5(4), pp.199~214 (2011), 법학연구소
- 성준호, "契約自由에 있어서 自由에 관한 管見", 비교사법, 15(2), pp.139~165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신현윤,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고객에 대한 설명․조언의무 -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BGH, Urt. v. 22. 3. 2011 – XI ZR 33", 10)을 중심으로 -, 2011, pp.24(2), 411~447[DOI]
- 양석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설명의무 및 투자권유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 (1) (2002)
- 어수용,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에 대한 평석 -", 재산법연구, 27(3), pp.87~127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윤성승, "외국의 장외파생상품 피해 관련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금융법연구, 8(1), pp.37~79 (2011), 한국금융법학회
- 이상욱, "계약전의 정보제공의무와 착오, In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남송 한봉희 교수 화갑기념" (1994), 밀알
- 이채진, "투자자문업자의 주의의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6(2), pp.285~318 (2009), 한국금융법학회
- 최상호,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In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4), 박영사
- Mindy Chen-Wishart, "Contract Law" (2007),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