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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보화예산체계 및 투자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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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정보화 예산추진체계 및 재정투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예산 및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화 예산의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미국 은 정보화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향후 재정투자 분야는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보안, 행정개혁 등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부문 정보화 범위 확대에 대한 주요 선진국 정책방향은 모두 재정투자의 확대라는 동일한 일관성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화 재정투자 부문에 향후 ’11년까지 평균 연 5.6%의 증가율로 투자규모를 계획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정보화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가 분산되면서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재정투자 방향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중앙공무원의 정보화 예산 및 재정투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정보화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인 재원투자 방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화 추진체계의 안정과 함께 효율적인 정보화 예산추진체계의 수립 및 다양한 재정투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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