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To Whom Does Big Data Belong?: Protection of Big Data Under Korean Copyright Law and Its Effects in the Public Sector
2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빅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물론이고, 공공영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가 형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고용량의 데이터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지만,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제작한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애초에 빅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인적/물적 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점으로 인해 빅데이터 역시 이러한 보호제도에 의한 보호를 향유할 개연성은 그만큼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 빅데이터가 어떠한 절차와 이용체계에 의해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마련과 제도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공 빅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r a last few years, the “Big data” has become one of the trendiest keywords of the ever-changing world. Big data has been exploited increasingly and considered as an indispensable tool for the proper decision-making not only in the private business branch but also in the public sector. In the course of the modern governance, lots of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rapidly. It is disputed amongst writers how to regulate the misuse of the personal data when bringing the data into the big data practice. However, it remains not properly discussed who owns the big data that is already collected and organized electronically to be used in analyzing.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introduced the regime of the database protection, which shall also apply to the big data(bases). As the technology of big data as well as database of the ordinary art are concerned, we can find a large amount of the similarities so far. The Act guarantees the investor thereof an exclusive right to extract and re-use the “substantial” part of data. The big data governed by the public agencies can also claim the protection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Protecting the data from the public’s use might produce some negative effects. Its ownership itself could be, however, the key to enabl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ig data and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data therei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build an appropriate legal basis to promote the use of big data on the one side and to regulate its abuse on the other.
참고문헌 (29)
- 강만모,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정보과학회지, 30(6), pp.25~32 (2012)
- 김기환, "개인정보는 보호만 할 것인가?: 외국의 개인정보 활용정책 비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8(3), pp.65~93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김신곤,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9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남형두, "표절론" (2015), 현암사
-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2(1), pp.77~120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
- 손영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기업법연구, 28(3), pp.355~393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신지혜, "공중의 영역에 해당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에 대한 고찰", Law & Technology, 6(2), pp.3~20 (2010)
- 오병철,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선진상사법률연구, (27), pp.1~17 (2005), 법무부
-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2016),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2016), 박영사
- 윤상오,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 pp.29~56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상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계간 저작권, 63, pp.22~30 (2003)
- 이일호, "이른바 좋은 입법(“Gute Gesetzgebung”)에 관한 소고: 구글 뉴스를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독법학, 20, pp.243~278 (2015)
- 이지호, "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지식재산연구, 8(4), pp.93~125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정상조,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세계의 언론법제, (19), pp.7~32 (2006)
- 정필운, "국가가 생산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판단 및 이에 대한 헌법이론적 평가", 공법연구, 38(1), pp.115~145 (2009), 한국공법학회
- 정필운,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법학연구, 20(1), pp.189~242 (2010), 법학연구원
-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이슈들",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31~52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최종모, "빅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법적 고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6(2), pp.135~170 (2012),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한지영,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5
- 한지영,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355), pp.195~212 (2006), 대한변호사협회
- 함석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6 판결(확정)", Law & Technology, 7(1), pp.124~130 (2011)
- Thomas Dreier, "Urherrecht, Kommentar" (2015), C.H. Beck
- Michael Fromm, "Urheberrechtliche Bewertung des Sampling in der Musik", pp.1994
- Jens Gaster, "Zur anstehenden Umsetzung der EG-Datenbankrichtlinie (I)", Computer und Recht 1997, pp.669~676 (1997)
- Thomas Hoeren, "Anmerkung zur BGH-Entscheidung “Metall auf Metall”", MultiMedia und Recht 2009, pp.258~259 (2009)
- Andrea Simon, "A Constitutional Analysis of Copyrighting Government-Commissioned Work", Colum. L. Rev, 84, pp.425~466 (1984)
- Andreas Walter, "Anmerkung zur BGH-Entscheidung “Metall auf Metall II”", NeueJuristische Wochenzeitung 2013, pp.1888~1889 (2013)
- Andreas Wiebe, "Rechtsschutz von Datenbanken und europäische Harmonisierung", Computer und Recht 1996, pp.198~20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