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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현황 및 심리사법안의 방향성 고찰

A re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and the direction of the Psychological Justice Act

유득권
한국임상심리학회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2023.09|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제9권 제3호|pp. 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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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서비스심리사psychological servicespsychologist공공 정신건강서비스심리사법안public mental health servicesPsychological Justice Act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정신건강서비스의 효과성과 접근성강화를 위해 심리사법이 제정된 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대상은 보건복지부, 비(非)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의 정신건강사업이며, 그중에서도 대면방식 심리서비스의 대상, 내용, 수행인력 등을 분석하고 심리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은치료비 지원확대,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심리사 양성이 중요하고, 비(非)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은 다부처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신건강사업은 표준화된 심리서비스 지침 및 공공심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제언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tential impact of the Psychological Justice Act on the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public mental health services. Furthermore, it proposes considerations for enforcement ordina nces or enforcement rules after the Psychological Justice Act is enacted,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acc essibility. The scope of this review encompassed mental health servic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 are, n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City, and Seoul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 Among these, the analysis concentrated on face-to-face psychological services.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subject matter, content, and personnel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identified underserved mental health v ulnerable groups to formulate a strategy for improving the psychologic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the fi ndings of the review indicate, it is imperative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mental health proj ect to expand support for treatment costs and train mental health specialists and psychologists. The n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ental Health Project needs a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multiministerial project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ental health programs should develop standardized guid elines for psychological services and formulate plans to vitalize public psychological support centers.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aper were discussed.

참고문헌 (50)

  1. "청소년심리지원센터사이쉼" (2023), 강남구청[URL]
  2. "국민관심질병통계"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URL]
  3.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2021), 관계부처합동[URL]
  4.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 (2023), 관계부처합동[URL]
  5. "위(Wee)센터 운영 가이드" (2021), 교육부[URL]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3), 국가법령정보센터[URL]
  7. "메인 화면" (2023),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URL]
  8. "사업안내" (2019), 국가트라우마센터[URL]
  9.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표준매뉴얼" (2019), 국립정신건강센터[URL]
  10.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2020년 개정판" (2020), 국립정신건강센터[URL]
  11.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2021), 국립정신건강센터[URL]
  12. "중독정신건강 표준사례관리 매뉴얼, 2021년 개정판" (2021), 국립정신건강센터[URL]
  13.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21" (2022), 국립정신건강센터[URL]
  1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2022), 국립정신건강센터[URL]
  15. "2023년 자살예방사업안내" (2022), 보건복지부[URL]
  16. "2022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 안내" (2022), 보건복지부[URL]
  17.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2023), 보건복지부[URL]
  18.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2023), 보건복지부[URL]
  19. "가족상담" (2023), 서울시가족센터[URL]
  20. "202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서" (202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URL]
  21. "2023년 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상담파트너(YCP) 모집선발 공고" (202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URL]
  22. "심리상담" (2023),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URL]
  23. "2023년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3), 서울정보소통광장[URL]
  24. "자살 시도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202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URL]
  25. "서울특별시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URL]
  26.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2023), 서울특별시청[URL]
  27. "서비스안내" (2023), 스마일센터[URL]
  28. 신가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역량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3), pp.51~78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DOI]
  29. "2023년 해바리기센터 사업안내" (2023), 여성가족부[URL]
  30.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 (2023), 여성가족부[URL]
  31.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3), 여성가족부[URL]
  32. "2023년 가족사업안내" (2023), 여성가족부[URL]
  33. "힐링캠프상담실" (2023), 영등포구보건소[URL]
  34. 원성두,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1(3), pp.257~270 (2022), 한국심리학회[DOI]
  35. 유득권, "한국과 미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비교: 지역사회 현장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pp.24~32 (2018), 한국임상심리학회[DOI]
  36. "정신보건" (2023), 은평구보건소[URL]
  37. "심리사법안" (2022), 의안정보시스템[URL]
  38. "2023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 공고" (2023), 인천광역시교육청[URL]
  39. 전진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82, pp.30~42 (2020)
  40. 채은희,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부문 간 협력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4), pp.25~39 (2013),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41. 최진영, "OECD 회원국 심리사 제도를 활용한 대한민국 정신건강 체계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심리학회지:일반, 41(3), pp.221~242 (2022), 한국심리학회[DOI]
  42. "2021년 사망원인통계" (2022), 통계청[URL]
  43. "치유재활" (2023),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URL]
  44.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2017), 현경래[URL]
  45. "APA Dictionary of Psychology" (2023)[URL]
  46. "Chapter 490 - Psychological Services" (2022)[URL]
  47. "Psychological Service" (2016)[URL]
  48. "Focus on health: Making mental health count" (2014)[URL]
  49. "California board of psychology laws and regulations, 2023 edition" (2023)[URL]
  50. "기관현황" (2023)[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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