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침몰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대응 방안 -M/V Mol Comfort 사고를 중심으로-
The Methods of Insured Against Unexplained Sinking Accident Case - Focused on M/V Mol Comfort Accident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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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인불명의 침몰사고에 대한 이론과 사례 분석을 통해 2013년 6월 17일 인도양에서 발생한 M/V Mol Comfort의 사고 사실관계를 활용하여 사고원인을 추정하여 분석해보고, 원인불명의 침몰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과 사례분석결과 공통적으로 피보험자는 사고의 원인을 해상고유의 위험 또는 잠재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유리한 반면, 보험자는 감항성 결여 또는 선원 등의 악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 있어서 선원 등의 악행을 이유로 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MIA(1906) 규정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에 있어서 감항성은 피보험자의 통제 또는 지배하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편 M/V Mol Comfort의 사고원인을 추정해 본 결과, 선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Hogging현상과 잠재적 하자, 감항성 결여를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잠재적 하자와 해상고유의 위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할 경우 법적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인불명 침몰사고 발생으로 인해 법적분쟁의 최소화와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ssumes and analyses the cause of the accident which was occurred by M/V Mol Comfort on 17th June, 2013 in the Indian Ocean with the fact relevance of the accident through the theory and practice of unexplained sinking, and has the purpose of finding countermeasures of the insured in the event of unexplained sinking. As a result, the insureds has the advantage in case the cause of accidents is Perils of the seas or latent defect, but insurers in case it is unseaworthiness or 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 Moreover, it shows that it should be corrected that insurers are in charge of the burden of proof in accordance with MIA(1906) in case the cause is barratry of master officers or crew. Meanwhile, as a result of assum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occurred by M/V Mol Comfort, the cause can be assumed as hogging by structural problems of the ship, latent defect and unseaworthiness. Therefore, the insured will have the advantage in case they claim that it was caused by unseaworthiness and perils of the seas and expand it to legal battle. Moreover, this study shows the minimization of the legal battles caused by unexplained sinking and a need of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maintaining stability of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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