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2020에서 컨테이너총중량 검증제도(VGM)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doption of the Verified Gross Mass(VGM) in the Incoterm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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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Incoterms 개정에 있어 주요 사항과 컨테이너 총종량 검증제도를 Incoterms에 적용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IncotermsⓇ2020 개정에 있어 도입 부분에서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규칙에서는 당사자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있지 않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는 최근 해상사고가 전통적인 해상위험에서 기인하기 보다 위험화물 및 부실한 화물정보에 따른 선박의 복원력 상실 등에 따라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SOLAS협약 및 선박안전법 등에 의거, 컨테이너의 검증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2020의 주요개정 사항과 VGM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IncotermsⓇ2020에서 VGM제도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VGM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향후Incoterms에서 VGM을 반영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사항에 반영하여 보다 명확한 의무 사항을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성 및 각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and improvement of the verify gorss mass(VGM) system in Incoterm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review the linkability between Incoterms and VGM systems, the study looked at the parties' obligations in Incoterms and looked a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gm system to see how the two systems could be harmonized. In this regard, the study of literature was mainly carried out.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vgm system is not reflected in the current revision of the incoterms, but if some problems with the vgm system are resolved, it could be applied as a party obligation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incoterms will be revised, the vgm system,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st sharing, should be reflected in each rule to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governments and academia will also need to establish a maintenance and support system for the system to examine its stability in container cargo and its link with Incoterms fo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참고문헌 (11)
- 최명국, "인코텀즈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49, pp.3~41 (2011), 한국무역상무학회
- Fedi, L., "Verified Gross Mass (VGM) Adoption at Leading Seaports: A Diffusion of Innovation Assessment of Implementation", IAME 2017Conference, pp.27~30 (2017)
- Girvin S., "Carriage of goods by sea", pp.309~ (2011), Oxford Press
- 김동윤,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 총중량검증제도(VGM)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19(4), pp.193~215 (2018), 한국무역보험학회[DOI]
- 김선옥, "국제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 위험화물의 선적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관계", 해운물류연구, (59), pp.49~75 (2008), 한국해운물류학회[DOI]
- 권오, "국제운송 관련 규칙의 위험물 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4(3), pp.109~129 (2013), 한국관세학회
- 이대우, "Incoterms®2020의 개정방안의 특징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4(2), pp.65~81 (2019), 한국국제상학회[DOI]
- 이양기, "인코텀즈Ⓡ 2010의 법적지위와 실무적용상의 한계", 관세학회지, 13(2), pp.195~211 (2012), 한국관세학회[DOI]
- 이양기,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 인지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6(4), pp.123~148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eb Site. Maritime Safety"[URL]
- "Incoterms2020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