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Incoterms 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Incoterms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itability of the Use of Incoterms through the Analysis of Incoterms Us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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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ncoterms는 무역거래 조건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는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무역거래 현장과의 불일치를 수정하 기 위해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Incoterms의 개정은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Incoterms의 개정내용이 관습성이 강한 무역거래 현장에서의 사용실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의 사용실태 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Incoterms의 개정목적과 무역거래 현장과의 일치성을 분석하고 개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Incoterms의 실무적 적용과 향후 Incoterms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coterms are standard trade terms most commonly used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Incoterms is an international unification rule for trade terms and conditions that define obligations between sellers and buyers. Incoterms have been revised to reflec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and to correct inconsistencies with trade transaction sites. Therefore, the revision of Incoterms is very important matter for the parties to the trade transaction and it is time to analyze whether the revision of Incoterms adequately reflects the Incoterms usage in the trade transaction site where conventionality is highly strong. This study analyze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Incoterms and the trade transaction sit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actual use of Incoterms, and analyzed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vision. In addi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Incoterm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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