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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제도상 인과관계론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ble Problems of Causation Theory in the Marine Insurance System

허윤석|한낙현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2012.09|무역금융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제13권 제3호|pp. 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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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영국해상보험법상당인과관계설근인법칙해상보험제도Marine Insurance SystemDoctrine of Proximate Cause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초록

해상보험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영국해상보험법은 해상보험제도에서의 인과관계 해석을 위하여 근인법칙을 입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근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손해를 야기한 담보위험들 중에서 시간적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손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 효과적인 원인을 근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인간의 경험에 입각하여 일반적 관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은 대량거래대상인 보험계약의 경우, 특히 화재보험에서는 지지를 받지만, 해상보험에서는 근인설이 채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당인과관계설은 통상적이 아니지만 때때로 다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자 책임의 유무를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결정하려고 하는 거래 통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제도에서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보험제도에서 상당인과관계설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applicable problems of the theory of causation in the marine insurance system, especially with the 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The approach to causation which was prevalent at the date of the MIA was to distinguish between proximate and remote causes by their order in time. Proximate causes must still be distinguished from those which are merely remote, but the modern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ximate cause or causes of los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which was commonly adopted in earlier periods. The causes which is truly proximate is that which is proximate in efficiency. Meanwhile, the 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adopts the method of general observation based on the mankind’s experience. In the case of volume transaction that is the subject of an insurance contract, the 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is being supported in the fire insurance, especially as land insurance, but in the field of marine insurance, the doctrine of proximate cause is being adopted rather than the 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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