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방식 변화에 따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Non-Financial Institution Payment Services in Response to Changes in Trade Pay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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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은 무역을 포함한 모든 산업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무역환경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점 스마트 변화를 거치고 있다. 기존의 전자무역의 결제방식인 BOLERO와 SWIFT 등의 결제방식은 B2B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개방화, 정보화 등으로 B2C 형태의 개인거래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점점 B2C를 넘어 B2B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결제 방식의 변화에 따른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활용에 대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비금융기관을 활용한 지급결제는 국제지급결제제도로서의 역할,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상이성, 지급결제의 보안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무역결제 방식 개발, 비금융기관 지급결제 관련 규율의 정비,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rade settlement system changed from letter of credit to remittance system. In the smart era, the trading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lthough the payment methods such as BOLERO and SWIFT, which are the payment methods of electronic trading, are widely used in B2B transactions, the proportion of B2C type personal transactions is gradually increasing due to openness and inform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 of non - financial institution payment servi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ade settlement metho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non - financial institution payment system,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and preparation of new payment system, improvement of related discipline, security of system security are suggested. At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pplication and application of IT is an essential process. The maintenance of the trade system and the payment system is essential in the vague state of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trade poli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the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collaps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pare and exploit rather than passively accepting changes in trade settlem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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