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물품의 공법적 규제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중국법원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formity of Goods and Standards Established by Public Law in the CISG: Focusing on a Relevant Chine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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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물품은 서로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목적물이 어느 국가의 기준에 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 등 발전수준이 서로 상이하고 동일한 제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물품의 구성성분기준 등에 관한 법규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이 매수인국 또는 최종목적지국 또는 최종사용지국에 인도되었을지라도 통관이 거부되거나 사용이 불가하여 페기처분 해야 하거나 또는 시장가치가 전혀 없어서 전매가 금지되고 시장에서 유통이 불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ISG는 이에 관한 명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ISG상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부합하는 물품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학자들의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공법적 규제기준의 적용원칙 및 예외원칙을 살펴봄과 더불어 중국법원의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중국법원의 물품의 적합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의 적용과 해석 원칙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찰하도록 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various issues related to which national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e.g., product safety regulations, product liability, sanitation, labors, circumstances, sanitary and health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goods exported under a cross-border sales contrac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question arises particularly where those sets of public law standards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As to this question it deals with the rules for the sell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conforming to the public law standards under the CISG by examining scholars writings and case holdings. In addition, it attempts to investigate one of Chinese cases which deals with such question and evaluate its holdings in a comparative way to the position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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