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지원의 유형별 특성과 채널확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Policy Support and Channel Expans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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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내수경기 하락,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발전 가능성의 한계, 지자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지자체 주도 사업 개발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랫동안 동일한 문제인식으로 제시되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 지역 혁신미비, 산업구조 고도화 부족, 그리고 교육 및 의료서비스 확충 미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했으며, 지역과 수도권과의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악화 문제를 그 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해결하려는 한계를 지적 하였으며, 정책지원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재원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정책’과 ‘소상공인’, ‘국제화’ 키워드를 활용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55개의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노출된 뉴스를 빅카인즈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정책지원을 유형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기준으로 일자리와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긴급자급 등으로 재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e-Business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채널확장과 국제화 전략을 방법으로 제시한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금융 및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소상공인의 유통채널 확장을 통한 새로운 시장 파이의 확대, e-Business를 활용한 지역형 유통채널 플랫폼의 필요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 : Regional extinction is accelerating due to the overall decline in the domestic economy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limitations in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imitations in developing local government-led projects due to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view of these problems is the relocation of large companies' headquarters, lack of regional innovation, lack of industrial structure advancement, and lack of expansion of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s, which have long been presented with the same awareness of problems. However, this problem has not been an alternative to the phenomenon of centralization to the metropolitan area such as Seoul, and polarization between the region and the metropolitan area is accelerat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solving the deterioration of competitiveness of local small business owners in policy support, and analyzed news exposed by 55 major domestic media companies from October 1, 2016 to September 30, 2021 using key words "small business owners," "policy," and "internationalization." Results : As a result,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small business owners,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should be shifted away from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and in order to actually improve sales and expand scale. Conclusions : To this end, it is time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concentration problem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eed for a platform for regional distribution channels using e-Business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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