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에 따른 세제지원 사례연구
Case Studies Based on Tax Supporting of Overseas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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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 세제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투자에 있어서 세제지원이 동인(driver)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제지원이 해당 산업분야의 해외진출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행 법제도 검토에서는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세제지원제도는 WTO의 금지보조금협정을 계기로 많은 제도가 사라졌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타 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세제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해외 진출 시 세제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였다. 특히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별로 세제지원의 타당성을 산업의 특성측면과 국제 경쟁력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산업별 세제지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세제지원은 해당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고용창출효과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산업 및 해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증대 및 고용증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각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그래픽산업이나 전통·발효식품산업 등과 같은 분야를 초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제는 우리나라가 신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세제를 고려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industries considering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need tax supporting of government, reasons and aspects of these. So, this paper reviews prior studies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tax, especially tax-supporting. In here, statistically we can make a sense that tax induce FDI and exportation competitiveness. Many countries have demolished law for supporting exportation or investment to foreign since GAAT and WTO agrement due to disorder of market price and strengthening border. However, only foreign tax credit taxation and oversee mining industries related taxation have enforced in Korea. This taxation is for mitigating double-taxation or executing energy-policy, so it is within in GAAT or WTO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ase that government supports tax-reduction or tax credit to specific industries in order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enhancement of exportation or activating industries. Many literatures argue that supporting tax for investment and exportation is effective. However, methodologies of these papers is limited to empirical approach. So, case study of specific industry can provide other implicatio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like prior studies, tax-supporting effects on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 or exportation such as auto-mobile, traditional wine, global shipping industries and exploration of foreign energy etc. Especially, supporting taxation for FDI is powerfully effective. Second, enforcing period of tax-supporting is short-time, temporary law. Taxation-support for specific industry may be differential taxation, so it occurs inequitable across all industries. This study make contributions to provide political implications to government considering supporting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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