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의 보안과 인증: 법의 역할과 한계
The Security and Authentication of UCC: The Role andLimit of 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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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웹2.0 시대의 주도적 트렌드는 ‘참여’와 ‘공유’로서, UCC는 웹 진화의 주요성과이다. 웹2.0은 이용자의 참여와 콘텐츠의 제작수정, 그리고 교환이 용이한 ‘읽고 쓰기의 균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UCC의 이용자는 수동적인 정보의 수용자(audience)에서 적극적인 정보생산자(prosumer)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반면, UCC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불건전 정보의 노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UCC는 기존의 정보나 콘텐츠를 UCC로 포장한데 불과하지만 이용자의 사적 정보가 익명성, 개방성, 전파성, 그리고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공간인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여’와 ‘공유’라는 웹2.0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나아가 언어폭력이나 모욕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UCC 이용공간의 공익을 도출하고 이용자의 자율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권리침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정보보안과 인증에 관한 법적 준거틀이 UCC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main trend for the time of Web 2.0 is ‘participation’ and ‘sharing’, so UCC is a main product of Web progression. While HTML formated ‘the dominated circumstance for reading’ in the time of Web 1.0, UCC, in the time of 2.0, is formating ‘the balanced circumstance for reading and writing’ which permits users participation, production and correction of contents and the exchange. Especially, problems such a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defamation, violation of privacy, diffusion of harmful information, unpermitted access, and manipulating information appear with users of UCC being turned into active information prosumer.As a result of this, devices that can draw the public profit of using space of UCC and can keep the right from being violated and protect the right for imposing the self imposed liability on users, are required to be made for the users of UCC. For these devices,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a legal standard for conventi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authentication can be applied for UCC. And if it can be, it is necessary to check how it is being applied.In this paper,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UCC was analysed. And then. on the basis of this, whether conventi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the system of authentication can be applied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 and its limit were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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