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A Study on the Defence of Patent Misu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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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특허권남용의 의의와 규제필요성 및 연혁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특허권남용의 법리를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남용항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인정요건과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특허권남용의 효과를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특허권남용에 대한 판례태도의 해석상 유의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점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is made up with six parts; The first chapter of this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definiti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nd th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atent misuse(abuse of patent), and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legal principles of patent misu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third chapter examines attitudes of the precedent If there is the reason of the patent invalidation pleading for the right to abuse in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nd the fourth chapt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 of consideration of the patent misuse, and the fifth chapter reviews the effect of patent misuse. Finally, this articles concludes tha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requires attentions to the interpretation of patent abuse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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