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증거의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State of Use of Survey Evidence in Trademark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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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설문조사는 상표소송에서 비교적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형의 증거방법이다. 미국등 해외 국가에서는 설문조사 증거가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고, 관련 연구성과도 누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표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판례가 누적되었다.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는 그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그것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수집, 선별, 정리된 164건의 판결들을 대상으로, 시기별 활용 추이, 사건 유형 및 조사방식에 따른 통계적 특성, 소송상 활용목적에 따른 사례 유형별 분석, 신빙성 내지 증명력 판단과 관련된 사례들의유형별 분석, 증거로서 취급되는 방식과 증명력 판단구조상의 특징 등을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표소송에서 설문조사 증거의 활용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 주된 관여주체인 소송당사자와 대리인, 법원 등 판단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역할 및 연구결과가 각 관련 주체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설문조사 증거에 관한 연구 활성화에 참고가 되기 바라며, 실무가와 연구자들에게 실무적ㆍ학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상표소송의 합리적운용과 예측가능성의 제고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Consumer survey is commonly used in modern trademark litigation. It has been utilized in foreign jurisdictions such as United States from earlier. As such, research findings were accumulated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Since survey evidence has been in use in Korean trademark litigation, domestic cases have been piled also in our jurisdiction. As survey evidence is steadily expanding its area of use in domestic trademark litigation, a more in-depth analysis becomes necessary and the foundations for such analysis has been laid. In this study, 164 trademark cases collected from domestic case document databases is analyzed. The study focuses on the utilization trend of survey evidence on each time period and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he types of cases and survey methods. Case analysis is conducted in empirical manner for different categories of survey’s usage status, standards of judgment for its reliability and credibility, as well as how and under which logical structure this type of evidence is treated by the courts. Based on such findings, a review is made on the role of litigant parties, their counsels and the courts in enhancing the usefulness of survey evidence in trademark litigation. Also is review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case analysis results for those who are involved in trademark cases. Hopefull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with regard to developing reasonable case management strategy and enhancing predictability in trademark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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