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대한 경제철학적 성찰
Green Growth in terms of Economic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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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경제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고유가와 기후변화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다. 녹색성장이 표방하는 ‘녹색과 성장의 조화’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개발 욕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런 녹색과 성장의 조화라는 이념에 맞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과 4대강 사업이다. 이것은 녹색성장에 대한 철학적 반성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시장과 고전경제학의 토대가 되는 선호공리주의의 한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지구촌 시대에 맞게 우리의 행복도 다른 나라의 행복, 자연에 대한 존중을 고려해야 한다. 행복에 대한 규범적 성찰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essay deals with the economic philosophical meaning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is positive response against double crisis, high oil price and climate change in the level of national state. The slogan, 'harmony between green and development' is desirable. It is because we should copy with climate change and should not ignore the development imperative. However main policies such as nuclear energy and four river does not coincide with the slogan 'harmony between green and growth'. This fact shows that we need philosophical reflection on green growth. We need recognize the limit of preference utilitarianism which is philosophical foundation of market approach and classical economics. Particularly we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economy growth does not result in the ascendance of happiness index. We should consider the happiness of other countries' people and respect for nature and future generation. We need normative reflection on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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