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一性維持權의 性質
The nature of the right of inter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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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저작인격권이 갖는 일반적 성질들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대표적으로는 일신전속성이 있다. 이외에도 정신적 자유권으로서의 성질, 행위규범성 또는 재판규범성, 소극적 권리, 사회적 평가 담보 기능, 이익조정 기능, 문화유산 보호 기능 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성질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요건 또는 그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신전속성의 경우에 그 해당 여부에 따라 권리의 양도, 상속, 소멸, 포기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 자유권으로서의 성질, 행위규범성 등의 관철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기본 성질인 일신전속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법문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아니하나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저작인격권 제도의 취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의 개별 성질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right of intergrity is a kind of moral rights. So basically it has a general nature of the moral rights. Inalienability is a representative nature. In addition, there are the nature of spiritual freedom, norms of behavior or trial, negative rights, social evaluation functions, interest mediation function an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 think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ity for deciding the requirement of infringement or the scope of prot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dividual nature of the right of integrity after overviewing inalienability.
참고문헌 (24)
- 김형렬, "동일성유지권에 있어서 ‘동일성’ 개념에 대한 재고찰", 산업재산권, (30), pp.39~68 (2009),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형렬,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동아출판사, "동아 新콘사이스 국어사전" (1984), 동아출판사
- 서달주,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200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송영식, "저작권법개설(제5판)", pp.143~ (2009), 세창출판사
- 오세경, "도설 법률용어사전" (2002), 법전출판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윤경,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이상경, "지적재산권소송법" (1998), 육법사
- 이택규, "｢법률학사전｣(신개정판)" (2002), 법률출판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최성우, "저작권법(제2판)" (1999),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허희성, "2007 신저작권법 축조개설(상)" (2007), 명문프리컴
- 홍성찬, "법학개론(제3전정판)" (2003), 박영사
- 황적인, "저작권법" (1988), 법문사
- Mira T. Sundara Rajan, "Moral Righ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 New Kind of ‘Personal Right’?", Int’l J. L. & Info. Tech., 12, pp.32~ (2004)
- Perpetual Moral Rights: A Troubling Justification for a Fair Result, "Sylvie Nérisson", IIC, ~ (2005)
- 加戶守行, "著作權法 逐條講義(3訂新版)" (2000),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ンター
- 澁谷達紀, "知的財産權法講義(Ⅱ)" (2004), 有斐閣
- 松田政行, "同一性保持權の硏究" (2006), 有斐閣
- 上野達弘, "著作人格權の生成と發展, 知的財産權法の系譜(小野昌延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02), 靑林書院
- 中山信弘, "著作権法" (2007),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