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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기본소득에 대한 조세법적 고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Legal Review on Basic Income

채병완|곽장미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Korean Association Of Tax & Accounting))|2021.06|세무회계연구 (Tax Accounting Research)|제68호|pp. 153-183|DOI 10.35349/tar.2021..6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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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Tax탄소세기본소득국토보유세Basic Income디지털세Digital Tax로봇세Robot TaxLand Ownership Tax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COVID－19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과 재원마련에 관해 조세법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기존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고,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토론회 및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에 나타난 정책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본소득제도의 재원마련방안으로 디지털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의 부과형태와 과세타당성을 통해 주요 과제인 재정부담이라는 실질적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연구결과]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되면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므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제계급화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기본소득제도의 전제는 현존하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실업급여, 의료보험, 각종 소득공제)을 없앤다는 것인데, 강력한 선별복지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소득이라는 초대형 보편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해외의 도입사례와 실험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정부의 입안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시스템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세저항 때문에 증세를 하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재원마련의 문제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범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급은 인류가 누리고 있는 ‘공유부’를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Basic Income and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from a tax law perspective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disaster subsidies provided to Korean people since the global pandemic, COVID－19. [Methodology]This study is a literature study, and it has reviewed other previous study materials such as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debates and press releases related to Basic Income and policy－related materials from the media. As a method of supplying financial resources, digital tax, robot tax, carbon tax, land ownership tax, and taxation will support Basic Income. The validity will be reviewed if it can overcome the difficulty of taking charge. Also, considering the overseas cases of the Basic Income system suggests considerations when implemented in Korea. [Findings]All citizens can get paid a certain amount without discrimination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to eliminate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benefits (unemployed paid, medical insurance, and a variety of income deductions) of the Basic Income system. Either enhancing welfare or introducing a super－wide universal welfare system called Basic Income should be examined more to check which is more effective. The government’s plans and policies should review overseas’ examples and research to prevent future troubles. [Implications]This study shows that we must not forget the experience that it was challenging to increase tax resistance in the primary living security system, the existing conservative income guarantee system. From this point of view, funding for Basic Income is critical, and many economic discussions and research are reviewed. The financing problem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collecting public opinions with fairnes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addition, we will have to show in the direction of distributing the ‘shared wealth,’ that human has achieved and used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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