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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제이-00094는 전가의 보도인가?: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Is Hoejaee-00094 a Panacea?:A Case Study o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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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와 같은 복합금융상품에서 자본과 부채 분류의 근거로 사용되는 회제이-00094의 적용사례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하의 기업의 재량적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회제이-00094를 적용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관찰하여 실증연구를 보완한다. 즉 특정 기업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면밀한 탐색을 수행함으로써 회제이-00094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해결책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회제이-00094의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각 회사마다 회계적 판단은 회제이-00094에 제시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의회신 내용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즉 회제이-00094는 특정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질의회신이므로 모든 복합금융상품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훗날 감사인 간의 의견충돌은 물론 규제기관, 외부정보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회제이-00094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질의회신을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실질에 맞는 적용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질의회신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규제기관 별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중요한 가정이나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의도적인 방향으로 질의회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제회계기준의 질의회신에 대한 통합기구를 설립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원칙중심의 회계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iscretionary accounting treatment of companies under the IF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Hoejaee(reply to Inquiry)-00094, which is used as the basis for the classification of equity and liabilities in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s, and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s. [Methodology] This study supplements the future empirical study by observing several cases of companies that applied Hoejaee-00094. In other words, by studying a few single cases in depth, the problems of Hoejae-00094 are presented and future solutions are suggested. [Findings] The controversy over Hoejaee-00094 is ongoing. Accounting judgment for each company may be different from the conditions presented in Hoejaee-00094, and in this case, the contents of inquiry and reply may not be effective. In other words, Hoejaee-00094 is a response to questions about bonds with warrants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o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all compound financial products at on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regulatory agencies and external information users, will raise questions in the future as well as conflicts of opinion among auditors. [Implications] Through this study, the problems of Hoejaee-00094 were identified,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actical application rather than applying the corresponding Q&A all together. In addi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ubject of a company’s inquiry is not clear, different regulatory agencies may give different interpretation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ompany may intentionally request a reply to a question without presenting important assumptions or circumstances. Take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organization for inquiry to reply in accordance with IFRS and to provide professional guidelines for accounting,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se guidelines do not harm principle-based accounting.

참고문헌 (20)

  1. 강대섭, "리픽싱조항과 반희석화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40858 판결 -", 법학연구, 57(4), pp.255~282 (2016), 법학연구소
  2. 권수영, "신종자본증권(Hybrid Instrument) 분류에 대한 정보적․측정적․경제적 파급효과 접근(금융부채 vs 지분상품)", 회계저널, 22(6), pp.39~68 (2013), 한국회계학회
  3. 김범준, "STX에너지의 경영권 분쟁과 전환상환우선주의 역할", 회계저널, 27(1), pp.191~222 (2018), 한국회계학회[DOI]
  4. 김영준, "금융상품의 투자자 관점에서의 회계처리: 복합계약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29(2), pp.161~191 (2020), 한국회계학회[DOI]
  5. 김영준, "복합계약의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 : 코코본드 사례", 회계저널, 29(1), pp.243~284 (2020), 한국회계학회[DOI]
  6. 김영준, "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저널, 30(2), pp.315~340 (2021), 한국회계학회[DOI]
  7. 김영준,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8(5), pp.117~156 (2019), 한국회계학회[DOI]
  8. 메자닌채권시장의 특성분석 및 시사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1~19, pp.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19-08 (2019)
  9. 백정한, "전환권의 분류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전환가액조정(refixing)옵션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63), pp.1~27 (2020), 한국세무회계학회[DOI]
  10. 손 혁, "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회계저널, 28(5), pp.157~199 (2019)
  11. 신현걸, "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부채·자본 분류 문제의 재검토", 회계저널, 28(5), pp.85~116 (2019), 한국회계학회[DOI]
  12. 윤평식, "리픽싱옵션과 사모 분리형 BW 신주인수권 수익률의 추정", 한국증권학회지, 48(2), pp.129~155 (2019), 한국증권학회[DOI]
  13. 윤평식, "전환사채발행과 리픽싱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9(2), pp.285~312 (2020), 한국증권학회[DOI]
  14. 이수정, "전환금융상품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 선물연구, 28(1), pp.35~61 (2020), 한국파생상품학회[DOI]
  15. 장승현,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이익조정", 경영경제연구, 42(2), pp.1~26 (2020), 경영경제연구소[DOI]
  16. 정태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저널, 30(4), pp.201~222 (2021), 한국회계학회[DOI]
  17. 최성호, "신종자본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두산인프라코어(주)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3(6), pp.549~581 (2014), 한국회계학회
  18. Ball, 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pp.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36, pp.5~27 (2006)
  19. Byun, J., "The Effect of the Refixing Option in Convertible Bond on Shareholders’ Wealth", Conference Paper, pp.485~509 (2017)
  20. Kim, Y. S., "Announcement Effects of Convertible and Warrant Bond Issues with Embedded Refixing Optionpp.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2(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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