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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화

The Official Forms of the Gabo(甲午) Reform and the Change of Offici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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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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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갑오개혁기 주요 공문서를 규정한 법령인 공문식을 분석하였다. 국가 조직체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문서는 당대의 정치사회 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조선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갑오개혁기를 전후하여 국가 체계 변화를 대대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그 중 일본의 영향을 받는 공문식을 제정반포하여 祖宗成憲인 경국대전 공문서 체제가 전면적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갑오개혁기 공문식은 1894년 7월, 1894년 11월, 1895년 5월에 제개정되었는데, 이 공문식은 갑오개혁 이후 주요 공문서를 사실상 규정하였다.공문식은 법률과 칙령의 제정 절차와 포고 방식, 하위 명령, 사용문자, 印璽 사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다. 이 때문에 국가 주요 공문서인 법률과 칙령 문서, 외교 문서, 관리 임명장의 작성에 있어서 대원칙이 설정되어 있다. 본고는 우선 공문식의 제개정 과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법률과 칙령, 사용문자, 印璽 사용 규정으로 공문식 조항을 구분하여 실제 관련 문서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법률과 칙령 문서, 외교문서, 사령장에서의 어압어새국새의 사용, 大臣의 署名 방식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밝혔다. 그 중 공문식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문식 속에는 갑오개혁기 급변하던 공문서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법령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of Gongmunsik(公文式, official forms), the Act regulating major official documents of the Gabo Reform period. Official documents, as the artery of state's organization,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 social system of the period. Around the Gabo(甲午) Reform of 1984, Joseon(朝鮮) government had progressed the reform of state system to overcome the state crisis. As one of such efforts, the official documents system inherited from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the prime constitution of successive king's generations, came to be fully replaced by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 Gongmunsik, which was absolutely affected by Japan. In the Gabo Reform period, Gongmunsik was enacted at Jul. 1894, revised at Nov. 1894, and actually had regulated major official documents after the Gabo Reform. Gongmunsik regulated the enactments procedure and promulgation method of laws, royal mandate, subordinate order, letters for use and the use of the Royal Seal, etc. Therefore, Gongmunsik contains the basic principal to make out major official documents of state such as laws, Royal letters, diplomatic documents and appointment letters of officials. At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 of Gongmunsik then, comparatively analyzed its provisions with related real documents in divided respect of laws, royal mandate, subordinate order, letters for use and the use of the Royal Seal. As a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e basic principal on laws, Royal letters, diplomatic documents and Royal signature in appointment letters, the use of the Royal Seal and secretaries' signing method, and also suggested that the terms used in Gongmunsik needs to be distinguished. In conclusion, Gongmunsik is an important statue that clearly shows the abruptly changing aspects of official documents of the Gabo Refor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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