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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동산의 시가평가를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Value of the Appraised Value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Focusing on the Market Valua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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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부동산 시가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세법 전반에 걸쳐 또는 상증세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감정가액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 감정가액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본 연구는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을 중심으로 감정가액의시가 적용과 관란한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토대로 현행 상증세법과 감정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가평가제도와 감정가액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면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보도자료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단수 감정가액 적용과 복수 감정가액 적용으로 이원화된 규정을 복수 감정가액적용으로 통일하고, 복수감정을 진행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독립적으로 각각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의뢰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둘째,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규정을상증세법에 명확하게 도입하고, 소급감정과 평가기간 이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단일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가불인정기관 지정 대상을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거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목적으로 새로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한, 원감정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의 재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은 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로 일치시켜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최근 국세청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정가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가액과 관련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평가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have only partially dealt with appraised value in the overall tax law or in the overall system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have not conducted comprehensive and in-depth research focusing on appraised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roblems related to the market application of the assessed value, focusing on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Methodology]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he Appraisal Act, reviewed theories related to the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system and appraised value, reviewed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related rulings, related press releases, etc. were referred to. [Findings] The improvement plan for applying the market value of the assessed valu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dual regula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ingle and multiple appraised values should be unified into the application of multiple appraised values, and the reques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a system in which the taxpayer and the tax office independently select each appraiser when conducting multiple appraisals. Second, regulations that recognize retroactive appraisal must be clearly introduced in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o unify the base date for retroactive appraisal and the price calculation of the appraised value within the valuation period as the valuation base date. Third,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shortcomings in the designation system for market-disrecognized institutions. First, the target for designation as a market-disrecognition agency should be revised to cases where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is less than 80/100 or exceeds 120/100 of the re-appraised value. In addition, the appraised value subject to application must be limited to the newly appraised value for inheritance tax or gift tax purposes. In addition, when reappraisal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must match the price calculation base date of the original appraised value. [Implications] As seen in the National Tax Service’s recent appraisal project for non- residential real estate, the importance of appraised value is being highlighted, and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are man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system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market value to appraised valu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valuation system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by rationally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appraised value.

참고문헌 (29)

  1. 김미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 조세법, pp.2009
  2. 김완일,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 ~ (2018)
  3. 곽장미, "현행세법상 시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규정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68), pp.257~280 (2021), 한국세무회계학회[DOI]
  4. 문연식, "세법상 시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11(3), pp.177~213 (202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5.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개선방안 : 부동산과 부동산에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문희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8)
  6. 민경현, "세법상 소급감정가액에 의한 시가(時價)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조세법률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2(1), pp.153~200 (2013),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7. 세법상 부동산 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수", 국회입법조사처, ~ (2011)
  8. 박태승, "세법상 시가개념의 정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35), pp.123~153 (1999)
  9. 서광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인정액의 적정성 평가: KB선도아파트50을 사례로", 감정평가학논집, 22(2), pp.3~32 (2023), 한국감정평가학회
  10. 서은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 세무회계전공, pp.2013
  11. 유호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16(4), pp.253~286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12. 임승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2), pp.237~283 (2021), 한국세법학회[DOI]
  13. 장찬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7), pp.89~112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DOI]
  14. 주승연, "상증세법상 비거주용 부동산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의 적법성 :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80889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8(2), pp.131~155 (2023), 한국조세법학회
  15. 홍순기, "세법상 부동산 시가규정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6(3), pp.323~353 (2014), 법학연구소[DOI]
  16. Manya M. Mooya, "Real Estate Valuation Theory : ACritical Appraisal" (2016), Springer
  17.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6호)", ~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URL]
  21. "국세청"[URL]
  22. 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 ~ (2020)
  23. 국세청, "국세통계로 풀어보는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 보도참고자료, ~ (2023)
  24. "2022 국세통계연보" (2023), 국세청[URL]
  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26.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327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20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2010두2832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 (2017)
  27. "법제처"[URL]
  28. "서울행정법원 판결(2023. 3. 31. 선고 2022구합64846 판결, 2023. 4. 21. 선고 2022구합72694판결)", ~ (2023)
  29.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에서 공제" (2022), 정성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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