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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about Applying in the Market of Similar Transaction Prices in the Current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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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요건 면에서 보면 불확실한 측면이 많고 2004년부터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로 인하여 재산의 평가규정이나 증여세 과세유형에 대해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이 진행 중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제도에 관하여 부동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히 납세자와 국가 간의 빈번한 마찰로 인하여 과세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국가패소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법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세관청이 독점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하여 열람하거나 평가방법에 대한 자문신청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고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인한 현격한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도록 고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Inheritance and gift tax is too much uncertain aspect as a tax requisition and also is embroiled in controversy of unclear analysis about rating regulations of property or types of gift taxation by gift taxation method of complete comprehensive system introduced since 2004. On this study, focusing on the estate assessment about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s controversial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t is intended to research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and trouble concerning similar transaction prices, particularly analyzing determinant of lose a suit could not keep up the authority of taxation due to frequent conflict between taxpayer and state. Therefore, it should be developed system can ask for information of transaction prices of similar asset for the position of taxpayer to secure conducting faithful and legitimate tax obligation, immediately introduce counselling request system of assessment method of peruse data of transaction prices which is monopolized from national taxation services limited on an object of report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needs improvement including standard market price intimates in proximity into market price to resolve a wide difference of taxation burden by supplementary evaluations with similar transaction prices.

참고문헌 (19)

  1. 국세청, "2012 개정세법 해설", ~ (2012)
  2. 국세청, "국세청통계연보", ~ (2011)
  3.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 (2011)
  4. "서울고등법원 2011누30252(2012.1.29) 외", ~ (2012)
  5. 재정경제부, "2012 개정세법 주요내용", ~ (2012)
  6.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5146(2012.2.14) 외", ~ (2012)
  7. 김문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공개가 공격적 납세자의 증여세 신고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조세연구, 10(2), pp.401~436 (2010), 한국조세연구포럼
  8. 김정애,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부동산평가를 중심으로", 석사, 세정학과, pp.2012
  9. 김종열, "상증법상 재산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석사, 세정학, pp.2010
  10. 명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 조세법, pp.2007
  11. 박행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건물평가를 중심으로", 석사, 세정학, pp.2009
  12. 서옥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 가액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석사, 세정학, pp.2008
  13. 이전오,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2(1), pp.269~298 (2010), 법학연구소
  14. 이준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심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회계학, pp.2008
  15. 임채문, "상속증여세" (2012), 광교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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