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부 家契와 공인중개인 家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Hanseongbu(漢城府)-issued Gagye(家契) and Gaque(家儈), the licensed real asset agent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 중국, 일본은 조선의 중심지인 漢城府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각축을 벌였다. 당시 외국인의 家舍 매입 급증과 지방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한성부는 가사 소유권에 관한 여러 문제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1893년 조선정부는 이전 公證文書의 취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성부에 家契제도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본고는 1893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한성부 家契와 가사 공인중개인 家儈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 조명해 보겠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공증문서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어떻게 공증제도가 변천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성부에서 발급되기 시작한 家契는 그 후 開港地를 중심으로 발급되었다. 한성부에서 발행한 家契인 경우 1893년부터 19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특히 家契의 기재요소 중 하나인 가사매매 공인중개인 가쾌의 출현은 각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매매거래 관행과 관련 문서에 중요한 변화 요소이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금기시 했던 매매 중개인을 한성부에서 認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조선정부가 당시 한성부의 토지․가사에 대해 지배력 강화와 거래의 안정화에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includes the studies on Hanseongbu(漢城府)-issued Gagye(家契), certified bill of house sale), newly appeared after 1893 and Gaque(家儈), the licensed real asset agent. From around Gabo(甲午) Reform, significant changes had been given to the forms and filling elements of documents. Official documents also became to undergo such changes in their formats. It was a kind of state policy and a measure to address the problem of former authentication documents. Since opening of domestic ports, Western Powers, China and Japan vied with each other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in Hanseong(漢城), the heart of Joseon(朝鮮). Accordingly, house purchase by foreigners and the influx of local population had aggravated the problem related to the ownership of houses in Hanseong(漢城). For this, Joseon(朝鮮) government implemented Gagye(家契) system in Hanseong(漢城), based on former system. Gagye(家契) was issued in Hanseong(漢城) at first then expanded to open ports. Hanseongbu(漢城府)-issued Gagye(家契) had been revised four times from 1893 to 1908. Gagye(家契)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was a official authentication for house ownership that followed the traditional certification system of Joseon(朝鮮). The appearance of Gaque(家儈), the licensed real asset agent, also has a significant meaning. While there must have been land/house brokerage businesses from far before, around Gabo(甲午) Reform, government and offices had totally changed their attitudes to the agents. This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changing aspect of typical transaction practice. Office's recognition of agent can clearly show the phenomenon in which lands and houses were commercialized. Moreover, Hanseongbu(漢城府) tried to stabilize the transaction & ownership of real asset through Gaque(家儈) system, and utilized it as a termi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ur times's format changes in Hanseongbu(漢城府)-issued Gagye(家契) and looked into the role and meaning of Gaque(家儈), the licensed real asset agent.
참고문헌 (33)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 "國譯) 漢城府來去文" (1996)
- "韓國法制史攷 -근세의 법과 사회- 법문사" (1974)
- "「대한제국시대 漢城府 硏究-漢城府 「去文」내용을 중심으로-」" (1992)
- "한국의 상거래" (1994)
- "1900년대 日帝의 토지권침탈과 그 管理機構", 19 (1995)
- "대한제국기 量田과 官契發給事業" (1995)
-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10 (1998)
- "19세기 후반 지계제도와 가계제도", (8) (200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 62 (2002)
- "근대격변기의 상인 보부상" (2003), 서울대 출판부
-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 "?S?????T"
- "?@?K????"
- "?c???V??"
- "?p???? ????"
- "朝鮮不動産用語略解" (1912), 조선총독부
-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 (1913), 법전조사국
- 和田一郞, "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 (1920), 조선총독부
- "???K??????????"
- "구한국외교문서" (196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國譯) 漢城府來去文(上)", 上 (19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근세의 법과 사회-" (1974), 법문사
- 朴慶龍, "대한제국시대 漢城府 硏究-漢城府 「去文」내용을 중심으로-" (1992)
- "한국의 상거래(도록집)" (1994), 한국민속박물관 출간
- 최원규, "1900년대 日帝의 토지권침탈과 그 管理機構", 19집 (1995)
- 최원규, "대한제국기 量田과 官契發給事業" (1995)
- 왕현종, "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 10 (1998)
- 최원규, "19세기 후반 지계제도와 가계제도", (8) (2001), 부산경남역사연구소
-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 - 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62), pp.3~100 (2002), 한국사회사학회
- 조재곤, "근대격변기의 상인 보부상" (2003), 서울대 출판부
-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2005)
- 鄭肯植, "田中俊光,朝鮮不動産用語略解", 11 (2006), 한국법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