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Denial of Calculation of Unfair Ac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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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경제 거래형태가 점점 더 복잡 다양화되고 조세부담의 증가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유혹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납세자간 과세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부의 편재현상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조세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 제5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 문헌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현행 세법규정과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주요국인 독일, 미국, 일본 관련 규정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검토하고 특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대두되는 문제점인 시가산정 방법, 고가·저가 매매시 가격이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중과세,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분배에 대하여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현행 「법인세법」과 상충되는 문제로서 앞으로더 연구․보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의 목적인 실질과세를 보다 완전하게 실현할 수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Abstract
[Purpose] It can be said that the increasingly complex diversification of economic transactions and the increase in new raw taxes can easily induce taxpayers to avoid tax. In fact, such tax avoidance will emerge as a factor that hinders national harmony, such as inequality in taxation between taxpayers, creating a sense of incompatibility between classes due to the phenomenon of wealth ubiquity, and causing distrust in tax administr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for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stipulated in Article 52 of the Corporate Tax Act, we will review system problem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 This study reviewed the rules for denial of unfair behavior calculation, discussed the market price calculation method, double taxation on counterpart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which are problems that arise when deny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behavior on asset transactions. [Findings] This study reviewed the denial regulations of unfair behavior calculation, discussed the double taxation problem, which is a problem that arises when denying unfair behavior calculation for asset transaction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Implications] As a problem that conflicts with the current 「Corporate Tax Act」,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and supplement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o more fully realize real taxation, the purpose of the denial system of unfair behavio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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